오늘 민주당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발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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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7월 9일,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안의 핵심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가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이익 보호및 주주가치 제고가 주요 취지입니다.

세부 조항 요약

배경 및 기대 효과

•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를 높이고,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자사주가 인적분할·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주 중심의 경영 및 시장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며, 9월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논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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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줄어들면, 한 사람당 받는 이익(주당이익)도 늘어나요.

주주(투자자)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고, 회사 운영도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