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관세율이 19개 유형에서 9개로 줄어든 것은 8월 1일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비이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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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와 새로운 국제 질서 대응 전략]

변화하는 한미 관계와 국제 질서의 주요 쟁점

1. 개요: 새로운 트럼프 시대와 관세 전쟁

정준희의 토요토론 26회는 문재인 정부 4기 출범 한 달여 만에 직면한 외교, 특히 대외 경제 및 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관세 정쟁을 심도 있게 다룬다. 논의의 핵심은 이번 관세 정쟁이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외교 정책 및 전략의 전면적 전환, 그리고 한미 관계의 구조적 변동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월 1일 관세 부과 공개 서한과 브라질에 대한 상거 관세율 발표 등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 및 국제 질서의 변화 양상과 한국의 대응 전략이 모색된다.

2. 주요 논의 및 핵심 내용

2.1.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의도 및 특징

• 시기 및 방식의 전략적 의미: 김양희 교수는 왜 8월 1일인가, 왜 187개국 대상이 아닌 개별 통보인가, 왜 백악관이 아닌 트루스 소셜을 통한 개인적 통보인가, 왜 한국이 첫 번째 수신국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트럼프의 의도를 분석한다.
• 충격 분산 및 경쟁 유도: 4월 2일과 달리 국가별 순서를 나눈 것은 "공포의 서안"이 아니라, 상대방을 경쟁시키면서도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김양희 교수는 주장한다. 그는 "실은 떨고 있는 거는 상대국이 아니라 미국이구나"라고 언급하며, 트럼프가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상당히 고심했음을 시사한다.
• 만만한 나라부터 시작: 한국, 일본 등 만만한 나라부터 먼저 '보여줬다'는 냉정한 분석도 제시된다.
• 관세율 조정: 7월 이후 관세율이 19개 유형에서 9개로 줄어든 것은 8월 1일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비이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 시한 설정과 국내 정치적 고려: 최종건 교수는 이번 관세 부과가 "타임 프레셔 시한 설정"이며, 세 번째 시도임을 강조한다. 그는 트럼프가 "강경하게 통상카드를 써서 미국 중서부의 지지를 더 공고히 하면서 자기 정권 초반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통상과 경제 혹은 외교안보 영역의 성 미진한 성과를 좀 더 돋보이게 하려는 정무적인 판단인 것 같기도 하다"고 분석한다.
• 불확실성 증가 및 협상 권한의 부재: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을 통한 일방적 통보는 "미국 협상 대표들은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의 무역 대표나 상무부 인사들이 이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 협상 대표들의 실질적인 "협상 권한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야기한다.

2.2. 브라질 사례로 본 트럼프 관세 정책의 비논리성 및 지정학적 함의

• 정치적 마녀사냥: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와 전직 대통령 보우소나루에 대한 수사 언급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정책"이자 "정치적 마녀와 사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가 전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 달러 패권 수호: 김양희 교수는 브라질이 브릭스 통화와 탈달러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브릭스 거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브라질 봐줄 수 없어라고 하는 일정 어떤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달러가 지금까지 경제적 협상 카드였다면, 이제는 지정학적 차원까지 확장되어 '절대 반지처럼 휘둘러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국제적 반발: 최종건 교수는 이러한 정책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상실하게 할 것이며, 룰라 대통령이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브라질 내에서 "반미 전선"이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브릭스(BRICS)의 공고화 및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통상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2.3.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예상 결과 및 영향

•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 물가 상승: 관세 부과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7% 이상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언급된다. 특히 커피, 가전제품, 휴대폰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
• 수출 타격: 미국 GDP의 12%를 수입에 의존하며 글로벌 밸류 체인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미국 경제의 특성상, 관세 부과는 "미국의 수출이 망가집니다"라고 김양희 교수는 경고한다.
•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 미국은 최대 자동차 수입국이자 수출국이며, 부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 상승은 국내 자동차 가격 인상 및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 세수 결손: 트럼프의 감세 패키지 'OBBA'를 관세로 메꾸려는 시도는 최대 60%, 적게는 37% 정도만 보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불성설"로 평가된다.
• 국제 질서의 변화 및 미국 패권 약화:
• 동맹국 간 갈등 유발: "경제적으로 너희들 관세의 불공정 거래야 그러나 군사주를 협력해"라는 모순된 메시지는 미국에 대한 지지도를 약화시킨다.
• 다자주의 약화 및 WTO 체제 붕괴: 트럼프의 정책은 다자주의를 약화시키고 WTO 체제를 사실상 종식시켜, "포스트 WTO 체제를 준비하거나 맞닥들리는 것인데 이게 국제 정치상으로는 매우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의 중장기적 비용 증가: 소다자주의 혹은 지역적 다자주의의 발로로 인해 미국은 더 큰 힘을 써야 하며, 이는 "비용 부담이 더 세질 것"이다.
• 트럼프의 궁극적 목표:
• 트럼프 퍼스트 vs 아메리카 퍼스트: 김양희 교수는 트럼프의 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보다는 '트럼프 퍼스트'의 느낌이 강하며, 중국 견제나 동맹 대우 방식에 의문점을 제기한다.
• 수출 시장 개척: 트럼프는 수입을 막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출을 뚫어서 무역 수지를 개선해 볼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미국이 강점인 에너지, 무기,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4. 한국의 대응 전략: '매맞는 자들의 연대'와 제조업 자강

• '매맞는 자들의 연대': 김양희 교수는 "전 세계가 관세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라며,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이 "못 버텨요"라는 확신에 기반한다. 최종건 교수도 "한일, 한호, 한EU" 등 FTA 허브 국가들과의 연대 및 시장 다변화를 강조한다.
• 협상 전략:
• 버티기: "정말 더럽고 하지만 이때 좀 버티는 수밖에 없고"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공유된다.
• 유럽 및 일본과의 공조: CPTPP와 EU가 협력하고 한국, 노르웨이까지 포함하는 "미국 빼고 가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걸 전혀 안 들어 줄 수는 없고 또한 미국과 같이 가서 우리가 또한 플러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하게 동맹을 이렇게 어떤 모망감을 느끼기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다 들어 줄 필요는 하든가 없어요"라고 김양희 교수는 강조한다.
• 주어 바꾸기: 김양희 교수는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먼저 돼서 우리한테 지금 닥친 위기가 뭐고 우리가 뭘 해야 돼라는 것을고 우리의 원칙을 먼저 세워 놓고 그 원칙 안에서 미국과 그런 뭘 해야 되지라는 식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 핵심 국익 수호:
• 제조업 강화: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양희 교수는 "제조업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제조업이에요"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제조업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철저하게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고 강조한다.
• 안보 자강: "더 이상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라며 안보 자강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방위산업(방산)을 키우는 것이 안보 자강의 물적 토대가 된다.
• 양보할 수 없는 선: "양보의 바구니에 절대 넣을 수 없는 것"을 설정하고, 이를 요구하면 "깨야죠", "버텨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 방위비 분담금 문제:
• 최종건 교수: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현금과 현물로 주고 있으며, 독일, 일본, 영국 등과 비교해도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어렵고 관세 문제와 연계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는 방위비 협상과 관세 협상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 김양희 교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있다면, 미국의 주어가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안보 자강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 언론과 시민의 역할:
• 극단적 담론 경계: 최종건 교수는 "극단적 반미 혹은 극단적 친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제 해결형 담론"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조급함 지양 및 상상력 동원: 8월 1일 이후의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언론, 학계, 전문가 그룹이 로드맵을 작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 한미 동맹의 재정립: "옛날 미국이 아니니 앞으로의 다뤄야 될 미국이 어떤 미국인지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라며,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한 방향성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결론: 새로운 세계 질서 속 한국의 위치

이번 토론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한미 관계와 그를 매개로 한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트럼프 시대는 단순한 변수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 질서"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인식 전환과 능동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과거의 모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계 모델을 구축하고, 제조업 자강 및 안보 자강을 통해 회복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는 비유처럼, 미국이 자꾸 한국이 '헤어질 결심'을 하게끔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는 시민들 역시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제 관계를 바라보고, 극단적 담론을 경계하며, 한국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