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미국 반도체 조치에 ‘반차별(반덤핑)’ 조사 착수

- 2025.9.13 (퍼플렉시티로 작성)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집적회로) 분야 관련 차별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차별 조사를 착수했다.

• 미국은 2018년 이후 고율 관세 부과, 각종 수출·투자 제한 등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 이번 조사는 서면 조사, 청문회,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집적회로(반도체) 산업 관련 차별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차별 조사를 착수했다.

상무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제50호’ 공고에서, 미국이 2018년 이후 중국산 반도체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2022년 이후 대중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 통제, 미국인이 중국 반도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각종 조치, 그리고 ‘칩과 과학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한 투자·상업활동 제한 등 일련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제재와 제한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7조 및 제36조에서 규정한 외국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서면 조사, 청문회,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집된 자료 분석과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후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통상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나 필요시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30일 이내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30일 내에 중국 당국과 협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미·중 반도체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