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생산적 금융 시동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기존 15% → 20%로 상향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

은행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 기존 400% → 250%로 낮춤 단기 매매 목적이나 벤처 주식은 기존 400% 유지

보험사 정책 프로그램(국민성장펀드 등) 지분 투자: 주식 위험액(현행 비상장주식 위험계수 49%)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