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오기형 "자사주는 자산 아닌 자본"…회계·세무상 불일치 해소법 발의

- 2025.10.22 (연합인포맥스)

이러한 세무상 취급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동떨어져 있고, 일부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 제도 점검 과정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다는 측면과 아울러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동안 자사주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회사법 개정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