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악마던가요?

주식시장이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유일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세금 먼저 씌우겟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최소한 활성화부터 시켜놓고 거위배를 가르란 말입니다.

세금 안걷자는 말 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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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걷자고 하는 것이 악마화인가요? 주식시장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유일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이 어떤 구분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으나 건설시장, 유통시장, 광고시장... 심지어 부동산시장조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장의 근거가 있다면 링크를 달아주세요. (자본을 만드는 금융시장 구분이라면 채권시장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능합니다.) 최근 AI(ICT) 분야의 파급효과나 경제효과가 전 산업에 미칠만큼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을 제안해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자본)시장은 여러가지로 손볼 것이 많아 문제투성이지만,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줘 활성화 시킬만큼 영세한지도 의문이고, 특출난지도 의문이네요. 즉, 금투세 걷는다고 국장 망하지 않습니다.

세금이야기가 아니라
일자리창출이야기입니다
세금 이야기는 건설과 부동산관련자들이 원하는 거에요
실제 부자들은 이미 저거 다 빗겨나가고 부동산투자에서 벗어날 중산층이 가장 영향을 받게될 일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논리는 대기업 인력 많이 채용하라고 법인세 깎아주자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금투세로 투자금이 빠져나가 국장의 경쟁력 떨어지면 미장으로 가면 됩니다.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은 주식 투자자의 1%입니다. 중산층이 아니죠.

아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늘어서 세금 더 많이 걷힌다구요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수많은 분야와 방법이 있는데, 주식시장을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절대악도 아니지만 절대선도 아니므로 특별대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증시규모와 거래량 측면에서도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후보인 국장이 시기적으로 아직 모자르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선입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시장체계에 있어서 모든 산업의 출발점이 주식시장입니다

전에도 글을 쓴적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한국 주식시장인데 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걸까요?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하는 이유는 투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은 일자리창출입니다.
왜 활성화해야 하는지부터 목표도달하고 그때 하자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악마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지금처럼 계속 쪼그라들겁니다.
왜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현대의 기술개발 속도는 미쳐있어서 AI, 자동화에 일자리는 당연히 사라자집니다. 그걸 극복할 유일한 일자리 창출수단이 주식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그걸 세금 몇푼 좀 더 걷겠다고 가른다구요??
오히려 그게 더 틀린말 아닐까요? 일자리늘어나서 세금 더 걷게 되는게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걷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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