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순방 관련 기내 기자간담회 요약

- 2025.11.24 (이재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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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booklm으로 작성되었음을 고지합니다. (마인드맵은 10,000픽셀을 넘어가는 문제로 파일첨부로 대체)

** 해당 내용은 대통령실 공식 자료가 나오면 수정될 예정입니다. (국내 부분이 완전히 제외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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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과 기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한 자율성 확대 추구

대한민국의 외교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대륙과 해양 사이의 역할론: 대한민국이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잘못하면 양쪽에서 동시에 잡아당기는 '낀 새우 신세'가 될 수 있지만, 국력 축적과 주체적 판단을 통해 양쪽의 입장을 조정하고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외교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복합 동맹 발전: 기존의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 및 첨단 기술 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과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다자주의 체제 복원 노력: 다자주의(WTO 중심의 체제)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자유무역 체계 강화를 원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국제 질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다자주의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II. 주요 순방 성과 및 협력 분야

중동 지역 핵심 국가들과의 외교 기반 강화

이번 순방은 외교의 기반을 정리하는 단계로,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 아랍에미리트(UAE): 사전에 특사 활동 등을 통해 협력 분야와 구체적 사업이 많이 정리되었으며, 가장 큰 구체적 성과가 있는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 이집트: 기대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좋은 제안들이 나왔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카이로 공항 확장(3~4조 원 규모 예상) 및 운영을 맡아주기를 요청받았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의 구체적 협력도 많이 언급되었으며, 향후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튀르키예: 6.25 전쟁 참전국(형제 국가)으로서 역사적 관계가 특별하며, 방위산업, 국방 분야, 문화 관광 산업, 원자력 발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형 원전 기술의 경쟁력을 설명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AI 및 첨단 기술 협력: G20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AI의 공정한 활용이 논의되었으며, 한국은 '모두를 위한 AI' 정책을 추진하며 제3 세계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을 돕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시장을 넓히는 동시에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II. 방위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수출 증진과 국가 관계 강화의 핵심 수단

방위산업 분야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가진 관목할 만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국가 관계 심화: 방위산업 협력은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 기술 개발, 공동 생산, 공동 판매/시장 개척 등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군사 안보 측면에서 국가 관계를 아주 깊이 연관 지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 관계 강화의 한 축이 됩니다.
• 높아지는 세계적 수요: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위협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방위 산업 수요가 예상 이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지속적인 투자 방침: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과 R&D 투자는 경제적 유익뿐만 아니라 자체 방위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국방비를 증액하여 계속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IV. 북한 및 한반도 문제 대응

적대적 관계 속 확고한 억지력 확보 후 대화 추진

현재 남북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고 대결적 양상으로 바뀌었으며, 모든 연결선이 단절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 대응 원칙: 현재 상황에서는 확고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도발을 제압할 정도의 국방력 기반 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하며 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대화 재개 노력: 대북 방송 중단, 비전향 장기수 문제 처리 등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신호를 보내고, 군사선 경계 등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통일 접근 방식: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며, 궁극적으로는 평화 공존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핵 동결, 중기적으로 감축,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며, 현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되므로 일단 중단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흡수 통일 배제: 흡수 통일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급작스러운 통일은 막대한 충돌과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V. 국제사회 위상 변화 및 다자 외교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체감

G7, 아세안, APEC, G20 등 국제회의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의 인식이 정말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문화적 영향력: 해외 정상들은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상찬을 많이 하며, 한국 문화의 영향력(뷰티, 푸드, 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넘치고 있어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자 회의 활용: 다자 회의의 기회를 활용하여 정상들 간의 접촉면을 넓히고 라포를 형성하며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개인 간의 관계와 다르지 않아,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껄끄러운 측면을 잘 관리해야 좋은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미래 계획: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저력을 바탕으로 국내 갈등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한글 교육 확대 등 문화 전파를 통해 토대를 단단하게 하고 개별 아이템을 만들어 나갈 기회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R0BUPDKQx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