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대주주 30%·일반주주 25%' 이원화 제안

Lv.1 전가복 (39.♡.159.70)

2025년 11월 27일 AM 09:53 · 수정됨(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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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5854​​​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가 제시한 35%보다는 낮추되 두 구간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애초 민주당 내에선 최고세율을 25%로 단일화 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대주주에겐 30%, 일반주주는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x²=4 일때 답이 ±2니까 중간지점에서 타협해서 x=0이라고 할 사람들 같으니...

댓글 (12)

  • 숀화이트팤

    숀화이트팤 Lv.1

    25.11.27 · 125.♡.111.106

    주린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한주가 다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건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 전가복 Lv.1 → 숀화이트팤 작성자

    25.11.27 · 39.♡.159.70

    배당소득분리과세의 목적이 배당소득세를 낮춰 지배주주의 배당을 유인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하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고 세수만 감소하게 됩니다.
  • 관하

    관하 Lv.1

    25.11.27 · 182.♡.36.137

    대주주의 기준에 따라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한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되겠군요.
  • kaygon

    kaygon Lv.1

    25.11.27 · 175.♡.223.50

    배당 할지를 대주주가 결정하는데 이러면 저라도 배당 안합니다.
  • 할랴

    할랴 Lv.1

    25.11.27 · 115.♡.157.90

    주식과 금융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혼나야 해요. 모르면 눈치라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할 텐데, 공부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무얼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수준'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ㄷㄷ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5.11.27 · 223.♡.248.41

    그냥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서 근로소득세처럼 누진구간 적용해서 내면 안되나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 보리앙

    보리앙 Lv.1 → 하늘기억

    25.11.27 · 59.♡.2.209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배당률이 낮으니 배당은 '분리과세' 하려고 하는겁니다.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 보리앙

    25.11.27 · 223.♡.205.152

    아하!
    저도 이 댓글달고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전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 H

    HakunaMalu Lv.1

    25.11.27 · 210.♡.9.80

    멍청해서 저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꾸만 장난을 치려고 하네요.
  • hexter

    hexter Lv.1

    25.11.27 · 118.♡.80.116

    원안대로 가면 될거같은데 기재부 모피아들이 몽니부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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