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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합의에 대한 이소영의원의 입장
전

Lv.1 전가복 (39.♡.159.70)

2025년 11월 28일 PM 07:50 · 수정됨(12. 01. 14:46)

조회 979 공감 0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oyoung8lee&logNo=224091120974&navType=by

요약

1. 최고세율 

50억초과 금액에만 30%가 발생하는 누진구조 때문에 이소영안보다는 부족하지만 많은 대주주들에게는 25%의 효과가 발생할것


2. 일몰제도

배당확대 효과가 있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일몰되지 않을 것


3. 노력상요건

실효적 배당 상향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


4. 결론

아쉽지만 배당확대가 일어날것으로 보며 여야합의를 환영. 기업들의 화답을 기대함


*요약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문도 읽어주세요.

댓글 (6)

  • 전

    전가복 Lv.1 작성자

    25.11.28 · 39.♡.159.70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원안 발의자가 그렇다고 하니 믿고 기업들의 화답을 기대하겠습니다.
  • 고바우

    고바우 Lv.1

    25.11.28 · 61.♡.102.157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시작하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겠죠.
  • eject

    eject Lv.1

    25.11.28 · 211.♡.44.52

    배당금 50억 넘게 받는 사람이 100명 정도 예상하더라구요 ㅎㅎㅎ
    3억에서 50억까지는 25%니까 효과는 좀 기대해 봐도 될것 같네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5.11.28 · 180.♡.191.148

    일단 방향을 잡거 출발하는 게 중요하죠. 해보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괜히 시간끄는 것 보다는 부족해도 가야죠.
  • 캐로트

    캐로트 Lv.1

    25.11.29 · 110.♡.156.81

    처음엔 단계 나눠서 컷하는 줄 알고 안좋게 봤지만 그런게 아니였네요
    대주주라 하더라도 50억까진 25% 혜택이 있으니 배당확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 효사장

    효사장 Lv.1

    25.12.01 · 223.♡.72.176

    건보료가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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