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풍력 발전 개발을 막는 명령을 불법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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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9일 AM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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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풍력 발전 개발을 막는 명령을 불법으로 판단

Federal judge throws out Trump order blocking development of wind energy

- 2025.12.9 (AP)


연방 정부 소유의 육상 및 해상 지역에서 사실상 모든 풍력 발전 임대 및 허가를 중단시키는 조치

새리스 판사는 이를 “자의적이고 변덕적인(arbitrary and capricious)” 결정이라며 미국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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