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특정 DRAM 장치 및 이를 포함한 제품 및 그 부품에 대한 337조 조사 개시​

• 발표일: 2025년 12월 29일 (미국 현지 기준,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2025년 12월 30일)​

• 보도자료 번호: 25-132​

• 조사번호: 337-TA-1472​

• 연락처: 미켈라 와이엇-맥클라우드(Michelea Wyatt-McLeod), 전화 202-205-1819​

조사 개시 내용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특정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장치, 이러한 장치를 포함한 제품, 그리고 그 부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표결했다.​

• 조사 대상 제품은 위원회의 ‘조사 개시 공고(notice of investigation)’에 기술되어 있다.​

조사 근거 및 청구 내용

• 이번 조사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소재 넷리스트(Netlist, Inc.)가 2025년 9월 30일 제기한 고소장에 근거한다.​

• 고소장은 2025년 11월 20일, 12월 5일, 12월 12일, 12월 16일에 순차적으로 보완되었다.​

• 보완된 고소장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특정 DRAM 장치 및 이를 포함한 제품과 부품의 미국 수입 및 판매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여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넷리스트는 USITC에 한정적 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중지 및 금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s)의 발령을 요청하고 있다.​

피조사 기업(피응소인)

USITC는 이번 조사에서 다음 회사를 피조사인(Respondent)으로 특정했다.​

•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수원시)​

•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텍사스주 플레이노)​

• 삼성반도체 법인(Samsung Semiconductor, Inc., 텍사스주 플레이노)​

• 구글 LLC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Super Micro Computer, Inc.,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절차 및 향후 일정

• 이번 조사의 개시는 사건의 실체(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USITC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USITC 선임 행정판사(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가 사건을 위원회의 행정법 판사(ALJ) 중 한 명에게 배당하며, 해당 ALJ는 증거심리(공판) 일정을 잡고 심리를 진행한다.​

• 행정법 판사는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초기 판정(initial determination) 을 내리며, 이 초기 판정은 위원회(Commission)에 의해 재검토될 수 있다.​

• USITC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목표일(target date)을 설정한다.​

• 제337조 사건에서 USITC의 구제명령(remedial orders)은 발령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이러한 명령은 발령 후 60일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가 정책적 이유로 명령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