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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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 (112.♡.34.62)
2026년 1월 7일 AM 09:11 · 수정됨(01. 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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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 2026.1.7 (연합뉴스)
로이터, 법원 일정 예고에 '위법여부 결정 가능성' 관측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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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피의법칙
01.08 · 223.♡.149.2
저거 위법 결정 떨어지면 지금까지 많이 낸 관세는 소급적용 해 주나요? -
생생각필수
→ 머피의법칙
01.08 · 112.♡.6.165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긴 할 건데요...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 -
머머피의법칙
→ 생각필수
01.08 · 223.♡.150.103
원칙은 그거군요
그럼 기업들이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좀 걸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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