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광장 무단 점거 신고 실패 사용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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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서 115.♡.30.43

2024.06.15 11:18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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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글이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 ‘사용기’에 적습니다.

지난 번에 올린 글에 ‘앙’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행동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시도를 한 다음 글을 올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간 제가 정신없이 바빠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난 후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일전에 상암동 MBC 앞에 있는 DMC 광장에 설치된 화환을 불법 적치물로 신고하여 없애려고 시도 했다가 실패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패 이유는 마포구청에서 마포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시위 용품이라 불법 적치물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는 것 입니다.

이후 말이 안되는 것 같아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시위는 해가 뜨는 시점에서 해가 지는 시점으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가 지면 시위 물품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죠.

낮에는 적법한 시위용품이나 해가 지고 나면 불법적치물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였습니다. 그간 제가 마포구청으로 부터 받았던 답변과 어느 지점에서 불법이 시작되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불법적치물인 화환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한 민원을 접수하였다는 문자가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배정되고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한 사진과 함께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아래와 같이 보내 왔습니다.

우선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는 담당 공무원의 수고와 고충이 느껴졌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대응 해야하고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대응은 앞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고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왔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적치물을 없앤 것이 아니라 ‘계고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해당 장소에 사람이 없습니다. 천막을 지키는 사람도 없구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계고’를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실제로 ‘계고’를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이런 적치물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민원을 넣으면 아마도 똑같이 현장방문 사진과 ‘계고조치’를 하였다는 답을 받게 되고 실제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광장의 화환이 ‘불법적치물’임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이해하여 이 부분이 작은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에 관심 있으신 ‘앙’님들께서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언젠가는 불법적치물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나는대로 마포경찰서를 방문해서 해당 화환들이 불법적치물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마포구청을 방문하여 볼썽 사나운 불법 적치물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을 시작했다가 너무나도 당연한 악을 없애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실패에 관한 경험 공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