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의된 독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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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6 10:12
분류
잡담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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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없음
확인해보니 올해 독도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이병진 의원 등이 독도박물관/체험관 건립 및 국가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9월에 김준혁 의원 등이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그리고 독도의 날 하루 전인 10월 24일에 조국 의원 등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표기와 외교적 사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발의되었었네요.
작년 3월에도 이재명 대표님께서 국가기념일 지정안을 발의하셨지만 폐기되었고, 올해 발의된 위 세 건은 모두 계류 중입니다.
과거에는 신중하자는 의견에 그런가.. 했다면, 일본과 부일매국노들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더욱 야욕을 부리는 요즘에는, 특히 윤 정권 하에서 관련부처들이 반대하는 걸 보고 있자니, 이제는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개정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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