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본당] 오석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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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잣대적인 과거 판결 ◆
◎ 800원 해고 소송 변호사 사적 친분 논란
◎ 편법 증여 논란
◎ 딸 긴급구호장학금 수령 논란
◎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논란
◎ 장남 불법 조기유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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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바리님의 댓글
총선이 끝나고 조 대표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상고이유를 분석하는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대법원 3부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노정희·이흥구 대법관,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41205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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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바리님의 댓글
https://www.lawtimes.co.kr/news/181489?serial=18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