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5명 최소한의 헌법싱 의무 유기해 내란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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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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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김종철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김하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하고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국민대표로서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를 유기해 소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헌법상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864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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