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본당

[지켜본당] 엄상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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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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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출생: 1968년 12월 1일
현직(2024):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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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 2007년 6월 16일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드는 인사 언행 아카이브 소모임 '지켜본당'으로 놀러와주세요~
    https://damoang.net/watching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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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바리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56.77)
2024.04.17 13:4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재판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맡아 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 사건을 직접 심리한 것은 아니지만, 정 전 교수와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분이 상당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장이 조 대표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가 그래서 문제된다.
https://www.inews24.com/view/170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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