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계정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최근 운영정책 제9조 2항에 따라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의 표현”이라는 사유로 1차 10일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재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유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기준이며, 당시 표현의 맥락이나 의도, 사용된 단어의 수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처벌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1차 정지 해제 이후, 저는 특정 사용자들의 반말 표현이 정지 사유로 간주되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운영진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운영의 형평성을 요청하는 공손한 방식의 문의였습니다. 반말투로 작성된 댓글들 중에는 “개소리” 등의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이용자들은 제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을 요청하며, 유지관리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애매한 신고 대상자는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으며, 그 이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은 약 30분 후 질문과 답변 게시판으로 이동되었고, 곧이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영정책 제9조 16항(운영정책 부정)"을 사유로 2차 1년 정지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조치는 운영정책 및 약관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선, 운영정책 제9조 16항의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운영정책을 부정”하는 행위에 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글은 단 한 번의 게시였고, 비난이나 반복된 부정이 아닌 공손한 문의 형태였습니다.

또한, 게시물 삭제 및 정지 조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운영정책 제10조는 일정 수 이상의 신고가 누적된 게시물에 대해 이동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용자 신고가 아닌 운영진의 임의 판단에 따른 삭제였습니다.

운영정책과 이용약관 어디에도 운영진이 단독 판단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즉시 장기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용약관 제21조는 이용제한 시 회원에게 사유, 기간, 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보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저는 게시글 삭제 사유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바로 1년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는 운영정책상 회원의 권리 보장 절차를 무시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정책 제5장 제12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회원참여심판을 정식 요청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내 소명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며, 회원배심원단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이 사안이 재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운영의 공정성과 회원 권리를 존중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