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방송보다가 들은 내용인데 생각해보니 과연 현재 법에는 이런 헛점이 있겠다 싶네요.

(게시글링크의 시작시간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 18:50 부터 보시면 됩니다.)

국내원화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고 BTC 등의 코인을 산 다음, 해외거래소로 출금하고 거기서 USDT 로 바꿉니다.

이걸 다시 국내원화거래소로 USDT 입금을 하고, 다시 KRW 로 바꿉니다.

그러면, 국내원화거래소는 국세청에 보고할 직접적인 매도내역이 없게 됩니다.

그저 거래소내 KRW총액이 최초 원화입금 당시보다 늘어났을 뿐입니다. 

때문에 현행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약간의 환차익/손 및 김프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매도자는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매매가 국내거래소에서 일어나지 않았기에 과세대상의 매도차액을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 BTC 를 7만 달러 가격에 사서 바이낸스에 보냈다가 시간이 지나 가격이 올라서 10만 달러 가격에 USDT 로 바꾸고, 이 10만달러 USDT 를 통째로 국내 거래소로 들고 오더라도 국세청은 "매도" 의 흔적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집을 사는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매도차익으로 인해 재산이 늘었음을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국세청은 코인의 매도차익을 어떻게 규명할지 궁금하네요.

탈세를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과세를 하려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두고 명확하게 과세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국세청의 몫이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