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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 소화기 비치해야" 소방 경고했는데 '안전 불감증'이 화 불렀나 (2024.06.26/뉴스데스크/MBC)

이번 화재도 결국은 인재라고 결론은 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사라지진 않겠죠.

저 위에 대학교수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권고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안전의식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왜 그럴까요?

안그러면 일단 안전점검 단계에서 권고사항이 안지켜진게 확인되면 회사에 가혹한 페널티가 주어지고 담당자는 옷을 벗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안전 예방조치 미흡으로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CEO는 물론이고 해당임원, 관련 책임 관리자는 싹 다 구속되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형사,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파산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대책을 세워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잘 안나는 겁니다.

같은 사고가 나도 사고 후 겜값을 무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나라들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건 회사 관계자의 도덕성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같은 회사라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안전방침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곳이,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방침으로 운영하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스템이 어떤 쪽이 돈이 덜 들게 설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회사의 정책이 정해지게 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노동자의 목숨값이 사고예방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담) 한국에서 소방안전 규정을 강화해서 업체,기업에게 소방안전 규정을 FM대로 적용하고 지켜지지 않은 업체들에게 가혹한 페널티를 문다고 상상해 보면, 아마도 언론에서부터 떠들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을 펼쳐 자영업자들과 기업에게 무리한 족쇄를 채우려 든다' 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