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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문금주 민주당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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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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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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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베는 어떻게 나올까 흥미진진하네요
아 꽤많이 더있죠 ㅎㅎ
댓글 18
/ 1 페이지
초보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발신정보없음님에게 답글
멧돼지 새끼는 반대할거로 예상됩니다.
Wqo 새끼라서요.
Wqo 새끼라서요.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발신정보없음님에게 답글
한일(아니 일한이라고 하려나요?) 관계를 경색시키는 나쁜 법이다, 라면서
국제관계와 외교를 걱정하는 척 할겁니다.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한번 했죠.)
국제관계와 외교를 걱정하는 척 할겁니다.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한번 했죠.)
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
전세계 1천만 회원 온라인 마켓서 욱일기 판매 중단시킨 여고생. (2021년 8월 기사)
강원도 원주의 한 고교생이 전세계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욱일기 판매를 중단시켜 화제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29기 글로벌 역사 외교대사로 활동 중인 전가영(원주 북원여고 1년·사진)양이 호주에 본사를 둔 ‘엔바토'에 욱일기 관련 자료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엔바토가 최근 요청을 받아들인 것. 엔바토는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워드프레스 테마, 플러그인, 영상 제작 효과, 오디오 등 다양한 디자인 소스를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이다.
평소 영어와 역사 분야에 관심이 많던 전 양은 담임교사를 통해 반크 활동을 알게 됐다. 전 양은 엔바토에서 욱일기 스톡 푸티지(stock footage·자료 사진 등이 포함된 영상) 소스를 발견하고 삭제 메일을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메일에서 그는 ‘욱일기는 2차 세계대전과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욱일기를 포함한 소스의 판매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틀 뒤 엔바토로부터 ‘의견을 수용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최근 소스 판매 글은 삭제됐다.
전 양은 “영어로 메일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사람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소스가 판매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도 이럴진데 대한민국 시의원이라는 것들이..
강원도 원주의 한 고교생이 전세계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욱일기 판매를 중단시켜 화제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29기 글로벌 역사 외교대사로 활동 중인 전가영(원주 북원여고 1년·사진)양이 호주에 본사를 둔 ‘엔바토'에 욱일기 관련 자료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엔바토가 최근 요청을 받아들인 것. 엔바토는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워드프레스 테마, 플러그인, 영상 제작 효과, 오디오 등 다양한 디자인 소스를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이다.
평소 영어와 역사 분야에 관심이 많던 전 양은 담임교사를 통해 반크 활동을 알게 됐다. 전 양은 엔바토에서 욱일기 스톡 푸티지(stock footage·자료 사진 등이 포함된 영상) 소스를 발견하고 삭제 메일을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메일에서 그는 ‘욱일기는 2차 세계대전과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욱일기를 포함한 소스의 판매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틀 뒤 엔바토로부터 ‘의견을 수용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최근 소스 판매 글은 삭제됐다.
전 양은 “영어로 메일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사람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소스가 판매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도 이럴진데 대한민국 시의원이라는 것들이..
DavidKim님의 댓글의 댓글
@MoonKnight님에게 답글
동감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JORDAN님의 댓글
반대하는 놈들은 "나 친일파입니다" 하고 온 국민에게 광고하는 꼴일 텐데 과연 떡밥을 물것인가ㅋㅋㅋㅋ
MoEn님의 댓글
글을 보고 몇몇 이미지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Rising Sun Flag" 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getty image 와 envato 는 확실히 애매한 이미지들까지 거의 다 필터링 된 느낌이고, freepik 은 뭔가 애매한 이미지들은 그냥 두는것 같습니다.
대신 shutterstock 에서 검색해 보면 욱일기 잔치가 되네요.
shutterstock에 메일이라도 보내봐야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https://www.shutterstock.com/ko/search/rising-sun-flag
getty image 와 envato 는 확실히 애매한 이미지들까지 거의 다 필터링 된 느낌이고, freepik 은 뭔가 애매한 이미지들은 그냥 두는것 같습니다.
대신 shutterstock 에서 검색해 보면 욱일기 잔치가 되네요.
shutterstock에 메일이라도 보내봐야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https://www.shutterstock.com/ko/search/rising-sun-flag
MoEn님의 댓글
shutterstock 에서 "Hakenkreuz"를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이 추려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인식이 부족한가 보네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국쌍 및 붕짜자놈 : "다시한번 자세히 보십시요. 저거슨 자위대함 깃발이므로 사용가능합니다. 눈이 비뚤어졌습니까 ?"
미피키티님의 댓글
빨갱이들 집안에 하나씩 있을텐데 쌤통이다.
전범기하고 구별도 못하는 도주 대사부터
앞으로 전범기 달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자위대는 퇴출되길 기원합니다.
전범기하고 구별도 못하는 도주 대사부터
앞으로 전범기 달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자위대는 퇴출되길 기원합니다.
일석1님의 댓글
진작 만들었어야 했던 것을 친일잔당 토착왜구들 국짐 때문에 이제야 첫 발을 내딛내요.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욱일기가 아니라 전범기 입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욱일기가 아니라 전범기 입니다.
발신정보없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