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박찬대 대표님, 강유정 원내대변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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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7월 3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억지 부린다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정부 질문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방해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리어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고 생억지를 부렸습니다.
따져봅시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2일 내놓은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 맺을 일, 있습니까? 이참에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자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논평 수정하라고 했더니 수정은 안 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오늘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천부당만부당한 논평도 바로 수정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압니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꼴입니다. 나라를 위해 쓰라고 국민이 빌려준 권한으로 국민과 맞서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을 화나게 하고, 얼마나 더 피멍든 유족들의 가슴을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심에 맞서는 것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당랑거철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처럼 민심을 거스르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을 매다가는 정권 전체가 난파하게 될 것임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황당한 유체이탈화법을 되풀이했습니다.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향해 국민을 바라보라는 아닌 밤중의 홍두깨 같은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국민께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라는 속담부터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1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400여 건 한 것이 대화와 타협입니까? 극단적 의정갈등을 수 개월이나 방치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대화와 타협입니까? 지금 대화와 타협의 걸림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독선과 독단의 일방통행, 불통 정치를 고집하는데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국민은 정신 좀 차리라고 그간 수도 없이 일갈하고, 총선에서는 엄중한 심판까지 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정 쇄신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혁신 다짐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총선 직후 국민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휘둘렀고, 김홍일 방통위를 앞세워 방송 장악 쿠데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백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 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가 소위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는 안을 밝혔는데, 번지수가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대통령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정무장관이 아니라 정무 총리 자리가 만들어져도 국정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야당 탓, 언론 탓 하지 말고, 2특검 4국조 수용으로 본인과 영부인을 둘러싼 문제부터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검찰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가 비위 검사들을 탄핵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니 뭐니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에만 목소리를 내니, 정말 제 역할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검사들의 비위와 불법 탈법 행위를 막지도 못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될 검찰총장이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삼가 해야 할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검찰의 수장이라면 검찰이 주가조작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반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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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사는 아무도 죄를 묻지 못하는 절대자나 법 위의 예외 존재가 아닙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탄핵 조사와 심판에 임하십시오
설마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검사, 개인정보를 빼돌린 검사, 뒷거래를 한 검사, 회유하고 겁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검사. 심지어 공공시설을 분뇨로 오염시킨 검사까지. 국회가 어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비위 검사 네 명의 얘기입니다. 영화도 이 정도면 분류도 불가능한 등급 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고 있다.”라고 발끈했습니다. 검사는 잘못이 있어도 심판받지 않습니까? 검사는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겁니까? 입법부의 탄핵 발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겁니까? 판단은 사법부가 합니다. 행정기관 검찰의 잘못을 입법부 국회가 짚은 겁니다. 검찰총장이 삼권 분립도 헷갈립니까?
따져보자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국민 모두는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책임과 심판에서 벗어난 예외 조직은 대한민국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꾸만 스스로를 가리켜 예외 존재라 주장합니다. 기소권과 공소권을 특권으로 휘두릅니다. 그건 오만한 착각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검사들이 왜 법 위에 군림합니까?
검찰은 오래 전 잃어버린 자정 능력을 탓하십시오. 스스로 못하면 외재적 반성의 계기라도 잘 활용하십시오. 검사 탄핵은 검찰에게 주어진 소중한 반성의 기회입니다. 자기들이 하면 다 합법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무너진 사법 정의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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