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 절차에 대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의견
페이지 정보
본문
https://youtu.be/7S3Z7OJvvss?t=1761
김어준 : 탄핵 국민 청원, 법사위가 받는 거 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청문회도 따로 한다면서요?
정청래 :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금 5만이 넘으면 자동으로 법사위에 계류가 돼있구요.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원 소위로 회부를 해야 됩니다. 청원소위 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원소위로 보내면 그 청원소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인, 증인…이렇게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고.
김용민 의원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어준 : 잘 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청래 : 그래서 얼른 하고 법사위로 올려라. 그런데 중요한 의안은 다 청문회가 가능합니다 ㅋㅋ
김어준 :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걸로 청문회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 절차가 있었을지언정 이..소위도 돌아간 적이 없어요.
정청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소위도 돌리고 청문회 한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건들이 뭐가 있는 지 따져보겠다는 거 아녜요?
정청래 : 그렇습니다. 다섯가지 올라온 사유중에 따져볼 수 있는데, 위원장은 거기다 추가 하나 더. '한일 동맹 한다고? 이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로. 국회법에 다 있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한 거예요. 저는 하겠다는 거예요.
김어준 : 아..
정청래 : 그리고 대통령 탄핵같은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정청래 : 특히 이번에 이제 검사 4명 탄핵을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바로 법사위로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 '법사위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라.국정 조사에 준하게' 날짜를 정해서 청문회를 활 수 있는데 관련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4명을 나눠서 한다면, 네 번의 청문회를 할 수 있어요.
김어준 :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모두 다 쓰겠다는 거네요?
정청래 : 그렇게 하겠다고 얘길 했더니 국민의 힘 어떤 의원이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 말에 절대 공감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게시물이 없습니다.
드루이드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