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사례를 우리나라에 100% 적용하기는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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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사례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그정도로 사용 해도 된다고
생각 하는 부류가 있는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례에 100% 적용 하기는 조금 무리수 라고 생각 합니다.
미국은 헌법에 정부입법권이 없습니다. 미국은 모든 법안이 의원을 통해 제출되고, 이후 입법과정의 모든 절차를
의회가 주도적으로 수행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 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veto)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52조에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것을
정부입법안 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세법, 정부조직법 등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정부가 어떤식으로 변경 하고
어떤 식으로 할것이다 이런식으로 언론에 발표 하는등 정부 입법안은 정부가 제출 하는 법안 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도 가능 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 시킨 법안을 거부권 행사도 가능 합니다.
법률안 거부권이 국회 견제 의 의미 라는 것은 맞지만, 미국 대통령제 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 정부는 법률을 제출 할수도 없고 법률과 관련한 모든것은 전적으로 미국 의회 의 권한 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 의회가 통과 시킨 법률에 대한 거부권만 행사 할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입법 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유지 한다는 정당성이 부여 될수 있는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 할수 있다고 법률제출권을 보장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 시킨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 하기 이전에 심각하게 고려 해야 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행사를 우리나라 대통령 법률거부권 행사 와 동일시 하는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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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 되지 않아서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 하는것 입니다.
셧다운이 왜 생기냐하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국 의회가 예산안 을 통과 시켜 주지 않아서 생기는거죠.
미국 의회가 행정부 에 할수 있는 일종의 견제 장치죠.
우리나라는 헌법 제 54조 3항에 예산안의 의결이 되지 않더라도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은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 이 가능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셧다운이 절대로 발생 할수가 없죠.
이런점을 다 참고 했을때 미국 대통령 처럼 거부권 행사 하겠다 이러면 삼권분립은 저 멀리 날라가 버리는거죠.
크렙스님의 댓글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린 굥카의 헌법 실력에 경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