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별다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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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대권 탄탄대로?”…극적으로 암살 피한 트럼프, 사법리스크 일부 털어냈다 - 매일경제 (mk.co.kr)
암살 시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으며 재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마저 일부 털어내게 됐다.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불법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소송을 기각했다고 CNN 등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임명했던 캐넌 판사는 9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이 헌법에 위배돼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잘못 취급했다는 주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캐넌 판사는 헌법상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해야 하는데,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기 때문에 헌법의 특검 임명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1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이 검찰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재판을 지연해왔다고 비판받은 캐넌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뒤집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캐넌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시절 이래 독립적인 검사의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온 이전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 첫날 그의 주요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스미스 특검 임명 절차가 불법이라는 판결은 매우 설득력이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 판사가 트럼프의 기밀유출 혐의 재판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기각 이유는 특별검사가 적법한 절차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고.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하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미국 사법시스템도 뭐 별거 없는거 같습니다.
Universe님의 댓글
지금 분위기가 사실상 원사이드로 가고 있으니…
사법부가 길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