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어머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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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치아빠 118.♡.77.18

2024.07.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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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뫙에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ㅠㅡㅠ

답답한 마음에 최근에 어머니가 겪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년 전, 어머니는 부산의 한 아파트(1동만 있는 아파트로 법인사업자가 임대인임)에 전세로 들어갔었고,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1. 전세사기 사건의 규모와 기간

2. 보증보험 문제와 피해 확산

많은 세대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 개별 가입을 알리는 연락이 왔으나 일부는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놓쳤고, 일부는 가입 자체가 거부되었습니다.
심지어 2022년 7월 7일 이후 입주한 세대들은 아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임대인(법인회사)의 무책임한 대응

4. 법적 대응과 그 한계

5. 우리 어머니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금 일부를 충당하셨으며, 다행히 HUG 보증보험은 개별 가입하셨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어머니께서 은행을 방문하셨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들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은행은 처음에 "임차권등기설정만 하면 6개월 특별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설정은 계약만료 후에야 가능하고 결정나는 데로 최소 2주가 걸린다는 걸 알고 다시 저와 함께 방문했더니,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임차권등기설정 접수만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다시 전화가 와서는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말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 정말 속이 탔습니다.

6.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기 위해 알아보니,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상담을 위해 부산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어머니 상황을 듣고 다른 도움은 드릴 수 있는게 없으니 빨리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으니 법무사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법무사를 찾아간 어머니는 전세계약 만료되는 날 임차권등기설정을 위한 전자소송을 아들이 셀프로 진행했었다고 말했고, 법무사는 지검에 전화를 걸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예상일을 알려줍니다.
다행히 임차권등기설정이 결정되었고,접수증이 아니라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었으니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은행에 연락했으나…전세사기피해자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은 최소 2개월이 걸리고…결정된다는 보장도 없고….어차피 2개월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이행청구도 가능하니 결국 2개월 연체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상황입니다.

7. 어머니의 다른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