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들은 실업급여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복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만큼 그동안 가파른 상승으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액도 크게 오르면서 반복,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있다.

현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한다. 또 구직 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5년간 3회 반복 수급했을 경우 10% 감액을 시작으로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감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오은경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비롯해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하게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로 추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사업장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는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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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막아주세요. 민주당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