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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오늘아침 출근길에 본 현수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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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 61.♡.152.147
2024.07.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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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녹색당, 아래는 정의당 현수막입니다.


택시발전법(택시운동사업자의발전에관한법률)은 택시기사의 업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제한하고, 이에 근거해 기존 사납금제에서 주 40시간 기준의 월급제로 전환하는 법률로, 2019년 국회에서 제정되어 올해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영환 열사는 사납금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작년 분신 항의 끝에 사망하신 분이고요.


하지만 2021년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택시회사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이 이 법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죠.


그런 법인데,

민주당이 똑바로 "시행" 하라고요???

똑바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제정해 놓은 법을 법대로 "시행"하라고요? 민주당보고요?


얘네들 국회와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냥 뭔 말만 하려면 민주당을 넣어야만 되는 줄 아는 버릇이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치매 노인 넋두리도 아니고, 도대체 저게 무슨 짓인가요?


지나가다 본게 하도 황당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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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no_profile 코미 (89.♡.101.20)
07.17 09:03
둘 다 원외정당이네요. 그러면 뭐 박근혜 복권 외치는 자칭 극우 정당들과 결국 법적 지위가 다를 게 없죠.
일단 민원을 넣어보세요.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07.17 09:06
망한당 관심 줄 필요없죠 뭐
no_profile 세상여행 (223.♡.33.22)
07.17 09:10
저것들은 아직도 지난 정권에 갇혀 있네요.
Java (116.♡.66.77)
07.17 09:10
국짐 2중대 해서 망햇는데, 여전히 2중대로군요.
자아성찰을 할 지능이 안되나봅니다.
왁스천사 (125.♡.210.135)
07.17 09:11
원외지만 그래도 나름 "정당" 인데 여당, 야당 구분도 못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그나저나 정의당은 자기집에 난 불 (중부대 의혹) 부터 신경쓰셔야 할 텐데 현수막 걸 돈은 있나 보네요.
Riderman (115.♡.228.131)
07.17 09:28
현수막 만들 돈은 있나보군요.. ㅋ
2082 (121.♡.149.247)
07.17 09:40
현수막에 허위사실공표죄는 잘 안먹히는 듯 합니다.
이래저래 안전신문고에 신고는 하는데 바뀌는걸 잘 못보고 있네요
humanitas (78.♡.45.236)
07.17 14:44
저 당들도 정치 정당이기에 저 당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시민단체일 때의 습성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시민단체일 때라면...
야당일지라도 민주당에게 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죠.
박정희 시절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해 야당 당사를 점령한 노동자들이 있었고,
야당이 그 점령한 노동자들과 같이 투쟁하던 시절도 있었죠.
물론, 그 때는... 야당 당사 점령이 필요하거나 유리했던 이유... 그런 방식을 택한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여당 당사 점령해 봤자.... 경찰 들어와 폭력적으로 해산 시킬텐데..
야당 당사 점령하면, 야당에서 같이 싸워주며 경찰의 진입을 일정 시간 저지해주면서,
상황을 알리고 주장을 알리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슈화 시킬 수도 있었죠.
그만큼 당시 상황 속에서 상호간 신뢰 속에서 진행된 투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과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었고,
정당을 만든 경우라면 정단 간의 협력을 끌어 내는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데....
예전 방식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선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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