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판사는 재판 회피하세요. 이해충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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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들 인터뷰:
김광민
김현철
<이화영 관련 재판은 전부 신진우 판사에게 배당>
▶김어준 : 그리고왜 이 이화영 관련 재판은 전부 다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가는 겁니까?
▷김현철 :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김어준 : 전자 배당 아니에요, 원래?
▷김현철 : 원래 그렇게, 수원지방법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민 :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이재명 대표랑 같이 기소된 제3자뇌물 건 그게 형사 11부에 배정됐을 때는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전자 배당에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 추가 건까지 형사 11부로 배정이 되는 거를 보니까 사실상 이제 수원지법도 최소한의 형식상 외관도 갖추지 않겠다, 라는 태도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양심 선언한 신명섭 전 경기도 국장을 압박하는 검찰>
▶김어준 : 그리고신명섭 전 경기도 국장은 왜 또 새로 기소한 거예요?
▷김현철 : 아, 그것은 이제 위증 사건입니다.
▶김어준 : 어떤 위증을 했다는 겁니까?
▷김현철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은 이미 유죄판결 받은 이화영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니까 위증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김어준 : 그게 무슨 논리가 그렇게 형성돼요?
◉김광민 :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경기도 측이랑 쌍방울 측하고 같이 중국에 넘어가서 북한이랑 회의한 일이 있어요. 켐핀스키호텔인가 그 호텔에서 회의했었는데 신명섭 국장의 주장은 그때 김성태를 봤는데 김성태가 쌍방울 회장인지 몰랐다. 그 전까지 김성태를 몰랐다. 그리고 그날 김성태가 있었지만 그 양반이 쌍방울 회장인지 몰랐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의 주장은 너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화영 부지사 재판 때부터 이미 위증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했고, 위증으로 입건해서 수사했다, 라는 것은 진술 번복하라는 취지죠. 너 이미 알고 있었잖아, 이 얘기는 뭐냐 하면경기도와 쌍방울이 그 이전부터 커넥션 있었잖아, 이거 자백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로 압박을 했고,
<보복성 입건과 보석취소 신청>
▶김어준 : 경기도 국장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만난 적이 없고 알지도 못 하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적어도 안에서는 다 알았다, 이게 필요한 거군요, 지금.
◉김광민 :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신명섭 국장이 어느 정도. 아, 신명섭 국장보다는 이화영 부지사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하니 신명섭 국장은 보석으로 풀어줬었는데신명섭 국장이 보석으로 나가고 나서 양심선언 해 버리니까,
▶김어준 :양심선언 했죠. 나도 그런 회유를 당했다.
◉김광민 : 네.입건뿐만 아니라 보석취소 신청도 들어갔습니다.
▶김어준 : 아, 아예?
◉김광민 : 네.
▶김어준 : 아,이게 복수군요, 복수, 보복. 내보내줬더니,
◉김광민 : 다시 들어와, 이거죠.
▶김어준 : (웃음)내보내줬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네. 다시 들어와, 이거구나. 이야.
<제도적 보완 필요. 본 사건 확정 전에 위증 수사 및 기소는 대단히 위험>
▷김현철 :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본 사건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위증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수원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 국장도 그렇고 또 문 씨도 그렇고 이들에 대한 위증은 당연히 무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사건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의 입을 막겠다, 라는.
▶김어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라는거 아닙니까.
▷김현철 : 그렇죠. 아주 위험한 시도죠.
▶김어준 : 근데 이제 검찰은 그 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주변인들을 향해 휘두르는 것 같아요.
▷김현철 : 아주 성실합니다.
▶김어준 : 말 잘 들으면 풀어주고 말 안 들으면 풀어줬다가도 다시 가두고 다시 가두는 케이스인 거 아닙니까, 지금 신명섭 전 국장에 대해서 하는 것은.
▷김현철 : 네. 그렇죠.
▶김어준 : 자, 그리고판결문도 이화영 부지사 판결문도 비공개 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 판결문도 비공개입니까?
◉김광민 : 이건 사실 관계를 봐야 되긴 하는데요. 아마 그 판결하고 나서 국정원 문건이나 아니면 실명 부분들 이런 거 가린다, 라는 핑계로 좀 시간을 끌다가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재판도 신진우 판사가 담당>
▶김어준 :이재명 전 대표 재판도 신진우 판사한테 갔죠?
▷김현철 : 네. 맞습니다.
<본인의 앞선 판결을 기반으로 유죄를 예견하는, 이해충돌>
▶김어준 : (웃음)이화영 부지사 관련 재판도 다 이분한테 갔고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재판도 다 여기로 갔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앞에서 판결한 걸 가지고 다시 이재명 대표를 판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현철 : 그렇죠.유죄 예견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재판이 되는 거죠.
▶김어준 : 이거, 이거는일종의 이해충돌아닌가.자기가 판결을 내렸어. 그리고 이어진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자기가 재판을 하면 앞에 판결이 무조건 맞다고 하고 판결하겠죠.
◉김광민 : 그러니까 이게 전심 뭐 관여 그러니까 법률 문구만 놓고 보면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데, 사실은 제3자 뇌물이랑 그 대북송금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김어준 : 같은 사건이잖아요.
◉김광민 : 네.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재판장이 판결한다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실 전자 배당이라고 백번양보해도 전자 배당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김어준 : 그렇죠.
◉김광민 :신진우 판사가 기피를 했어야 됐어야 하죠.
▶김어준 :기피를 해야 되는 거죠. 기피 안 하고 있죠.
◉김광민 : 좋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김현철 : 회피. 회피라고 표현하죠.
# 신진우 판사 탄핵
# 신진우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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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주가조작"을 언급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을 했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증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반면, "북한 간부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협동농장 자금을 요청했다"는 국정원 문건은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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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모두 다 한 판사에게 배당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챠 확률도 저것보다 높겠네요
버미파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