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국 "윤석열, 검찰청史 책 마지막 장에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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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여러컷 222.♡.87.165

2024.07.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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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대역사(大役事), 검찰 개혁은 과연 이뤄질 것인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완전 분리가 가능할 것인가. '검찰 개혁'을 기치로 원내에 진출한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에 기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걸 골자로 한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그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프레시안은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을 만나 검찰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 의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채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국정 개입 의혹, 한동훈 댓글팀 의혹 등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검찰 개혁'과 '대통령 탄핵'(혹은 임기 중단)을 상정하고 있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공약이자, 조국혁신당을 원내 12석, 제 3당으로 만든 동력이라고 본다.

'살아 있는 권력'수사를 내걸고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이 되어 그 '칼'을 자신의 '방어용'으로 쓰고 있다고 조 의원은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은 두 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1단계,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2단계,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공소청 설립이다. 1단계는 성과를 거뒀지만, 2단계는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 2단계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번 정부 안에서든, 아니면 행정부 권력을 차지하게 될 차기 정부에서든 검찰 개혁은 이미 '대세'고 '흐름'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사에서 검찰청이라는 문패를 떼게 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사라는 책을 쓰면 그 마지막 장에 이름을 올릴 사람들"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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