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적으로 법적조언하면 변호사법 위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69.193)
2024년 7월 19일 PM 03:14 · 수정됨(17:46)
조회 971 공감 0
검사직 내려놓고 선임계 내고 변호사를 하던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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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RAD
24.07.19 · 223.♡.146.134
법률자문뿐 아니라 검사가 변호사 소개만 해줘도 위법일겁니다. -
XX파일
24.07.19 · 119.♡.209.47
검사로 갔다가 다시 변호사로 갔다가
또다시 검사로 갔다가....
지들 맘대로라네요.....
이런 최고의 먹이사슬이 어디있습니까...에효 -
GGesserit
→ X파일 24.07.19 · 125.♡.123.52
술톡도 변호사 갔다가 다시 검사 되었죠. 이제는 술통쪽 검사들이 공수처까지 침투하고 있고요. -
부부산혁신당
24.07.19 · 172.♡.94.13
역전재판이라는 법정게임에서 검사장급 캐릭터가 중간에 변호사인 척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걸 현실에서 시전하는 놈들이 있군요 ㅋㅋㅋㅋ -
Wwebzero
24.07.19 · 39.♡.186.212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의 검사는 수사 와 기소를 할수 있는데 만약 요주의 인물이 기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저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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