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장도리] 청탁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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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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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은 명절 선물에 한해 최대 30만원 까지 허용되는 등 꾸준히 한도를 늘려왔는데 이번엔 식사비까지 올린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밥값과 선물값을 정해 청탁 받으라는 법이 아니다.

청탁과 접대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이 청탁금지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출처: https://jangdori.tistory.com/525 [장도리 사이트: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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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주당이 잘 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 후의 걱정이 있습니다.

어릴적 정치를 모르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꿰어 놓으면, 다른 놈이 찢어 놓고, 또 꿰어 놓으면, 더 찢어 놓고, 이제는 너덜너덜한 누더기로 꿰어지지도 않는 상황이다.

정권이 교체 되어도 회복하느라 임기 동안 혁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점점 어려워 진다.

요즘 불혹이 넘어서 생각해 보면 매일 저녁 뉴스로 지친 하루를 마무리 하시던 아버지는 자식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꿔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물을 건져서 더욱 단단하게 꿰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수박도 건져냈고, 법사위의 강력한 한방에 매일 흐뭇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