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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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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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있기를 바래봅니다.
댓글 32
/ 1 페이지
윤석열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님에게 답글
아뇨 불법으로 잠깐 달은건데 마사중+범죄자로 봐야죠.
"당선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포(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는 범죄가 아니나, 공직선거법상 이 죄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허위사실유포 두 개의 죄는 처벌받는다."
"당선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포(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는 범죄가 아니나, 공직선거법상 이 죄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허위사실유포 두 개의 죄는 처벌받는다."
sunandmoon님의 댓글
자자 이런 암울한 현실에도 이렇게 즐거운 일도 일어납니다. 더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ㅋㅋ
밤페이님의 댓글
허위사실 공표한건 맞죠..
민주당이면 100만원 이상 벌금 판결해서 직을 날릴텐데..
국힘당 2중대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이면 100만원 이상 벌금 판결해서 직을 날릴텐데..
국힘당 2중대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lioncats님의 댓글
준석이가 그들에게 별 중요한 존재 아니라서 박탈당해도 이상할거 없을 거 같네요
Dufresne님의 댓글
준스기가 굥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선거도 없는데요 아..준스기 날라가서 민주당 당선되면 민주당 의석수 +2 효과네요 그럼 안날라가겠습니다
마이콜님의 댓글의 댓글
@Physicist님에게 답글
이거죠
맛만 봤으니 맛삼중ㅋ
맛만 봤으니 맛삼중ㅋ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선거법위반 맞습니다
총선때마다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많이 합니다
그냥 뱃지 뺏길겁니다
그게 맞구요
총선때마다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많이 합니다
그냥 뱃지 뺏길겁니다
그게 맞구요
DiorSong님의 댓글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이고 판 덕에 대표에서 짤리고, 국회의원도 뺏기고, 피선거권도 박탈될 판이네요..ㅋ
제발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