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별적 기소를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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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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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해 기소하는데서 검찰의 힘이 뻗치니까요.
검찰청 해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사,기소에 대해 언제든 선별적으로 할 테니까요
고소, 고발 또는 인지된 사안에 대해 선별적 행태가 벌어진다면
해당 지검장 또는 검찰 총장에 국회 청문회 또는 탄핵안을 상정하게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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