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연쇄 파산 분위기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29 15:55
본문
이미 지방 중소의료법인의 파산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향대병원은 응급실이 문을 닫았고 충남대 병원은 아예 파산직전이라며 뉴스에 파산이란 단어가 기재되어 있고 한양대 병원은 알짜배기 캐쉬카우였던 한양증권을 매물로 보냈습니다. 명지병원은 심지어 국민연금 체납 이야기가 블라인드를 통해 직원이 알리고 있습니다.
보수 수구 신문들과 그 세력들은 의사들을 마치 돈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고 이 선동은 윤석열의 지지 세력인 60대이상 무직, 은퇴자, 농어민, 가정주부들에 소구되어 여전히 의사들을 비난하도록 책임을 몰아가고 있구요.
그럼에도 왜 이천명을 증원해야 하는지 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 설명이나 설득은 없는채로 병원은 지방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는데. 언론은 여전히 조용하며 kbs 등 보수언론을 보고 있음 심지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서울 택시 면허 숫자도 이렇게 무식하게 늘리지 못합니다.
의사수를 늘리는거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었구요.
나라를 철저히 망가뜨리는데 걸리는 기간에서 5년은 정말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시간인듯 합니다.
댓글 56
/ 2 페이지
FriedChickenRib님의 댓글의 댓글
@케틀벨러님에게 답글
뒤늦은 댓글이긴 하지만,
그 고목사 적립해둔 상종보다 안해둔 상종이 더 많습니다. (특히 국립은 더더욱) 일부 사립대학병원/기업병원이나 적립해둘 여유가 있습니다. 상종인데 의료매출로 영업이익 흑자보는데가 손에 꼽아요.
의사도 아닌데 의사처럼 수가 말해서 이상하긴 하지만
(건보인상 최소화>)수가 동결 > 의사들이 환자를 더 많이 보거나(3분진료 후 일부과는 소송직면), 더 저렴한 의사를 구하거나(초진이나 노력대비 보상이 적은 업무를 전공의들에게 떠넘김) 라는 심플한 로직입니다. 하지만 의사도 사람인지라 환자를 무한히 더 볼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여기에 병원 운영에 적자보는 과라면 ...
다른직역이요? 그 '저렴한 전공의'의 역할을 알음알음 대신하는 역할이 당시 불법이던 PA간호사였는데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고목사 적립해둔 상종보다 안해둔 상종이 더 많습니다. (특히 국립은 더더욱) 일부 사립대학병원/기업병원이나 적립해둘 여유가 있습니다. 상종인데 의료매출로 영업이익 흑자보는데가 손에 꼽아요.
의사도 아닌데 의사처럼 수가 말해서 이상하긴 하지만
(건보인상 최소화>)수가 동결 > 의사들이 환자를 더 많이 보거나(3분진료 후 일부과는 소송직면), 더 저렴한 의사를 구하거나(초진이나 노력대비 보상이 적은 업무를 전공의들에게 떠넘김) 라는 심플한 로직입니다. 하지만 의사도 사람인지라 환자를 무한히 더 볼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여기에 병원 운영에 적자보는 과라면 ...
다른직역이요? 그 '저렴한 전공의'의 역할을 알음알음 대신하는 역할이 당시 불법이던 PA간호사였는데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케틀벨러님의 댓글의 댓글
@FriedChickenRib님에게 답글
일단 저는 상급종합병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댓글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방의 상급 종합병원이 보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부분의 병원 회계부분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모두 기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개한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대병원의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과도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확보함으로서 병원의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병원의 회계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 불투명한 이유중의 하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특히나 의료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서 법인세도 면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기피과의 경우 만성적자라고 상급 병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상급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과가 있어야하고, 필수진료과 덕분에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피과 때문에 병원의 적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상급종합병원이 되었을 때의 혜택은 말하지 않고, 툭하면 기피과의 적자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상급병원이 되었다면 기피과의 적자도 감수해야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공의 사태에서도 봤지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공의들로 어떻게든 땜빵만 하니까, 이런 의료 공백이 생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PA간호사 제도는 의사들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때문이죠.
의사들이 누구에게도 자신의 권한을 양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은 간호법을 반대했고, 윤석열 정부는 뭣도모르고 간호법 거부한거죠.
의사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제도에도 없는 PA간호사라 하고, 막상 제도권으로 들이려고 하면 반대하는 게 의사들의 입장입니다.
저렴한 전공의라고 하셨는데, 전공의 월급이 별로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공의들이 주 88시간을 넘어서 100시간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사 정원을 늘리면, 당연히 전공의들의 수도 늘어나고, 그럼 노동력도 줄어들고, 자기들 공부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의사들은 전공의 때 힘든걸 감수하면서도 의대정원을 반대하는 입장 아닌가요?
선생님의 댓글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방의 상급 종합병원이 보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부분의 병원 회계부분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모두 기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개한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대병원의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과도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확보함으로서 병원의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병원의 회계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 불투명한 이유중의 하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특히나 의료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서 법인세도 면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기피과의 경우 만성적자라고 상급 병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상급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과가 있어야하고, 필수진료과 덕분에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피과 때문에 병원의 적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상급종합병원이 되었을 때의 혜택은 말하지 않고, 툭하면 기피과의 적자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상급병원이 되었다면 기피과의 적자도 감수해야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공의 사태에서도 봤지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공의들로 어떻게든 땜빵만 하니까, 이런 의료 공백이 생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PA간호사 제도는 의사들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때문이죠.
의사들이 누구에게도 자신의 권한을 양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은 간호법을 반대했고, 윤석열 정부는 뭣도모르고 간호법 거부한거죠.
의사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제도에도 없는 PA간호사라 하고, 막상 제도권으로 들이려고 하면 반대하는 게 의사들의 입장입니다.
저렴한 전공의라고 하셨는데, 전공의 월급이 별로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공의들이 주 88시간을 넘어서 100시간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사 정원을 늘리면, 당연히 전공의들의 수도 늘어나고, 그럼 노동력도 줄어들고, 자기들 공부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의사들은 전공의 때 힘든걸 감수하면서도 의대정원을 반대하는 입장 아닌가요?
FriedChickenRib님의 댓글의 댓글
@케틀벨러님에게 답글
주 원인이 전공의를 갈아서 만든 흑자라면, 전공의를 갈아서 흑자를 만들어야 하는 환경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게 우선 아닐까요? (여기서 보통 탐욕적인 의사들의 수가소리가 시작됩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수가 자체가 원가보존도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경영의 실패라면, 간단히 말해서 존재할 상급종합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급여행위만으로 의료매출이 흑자인 병원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형병원도 급여/비급여 섞어가면서 -현장에선 환자맞춰서-하니까 흑자이고 병원이 지속가능하도록 유지되는 겁니다.
1. 우선, 병원회계 자료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좀 느리긴 하지만,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 사이트도 있고 ( https://haspa.khidi.or.kr/ ) 국립대는 경영정보공개사이트 (https://alio.go.kr/) 에도 있습니다. 의과대 부속병원의 경우는 학교 회계의 일부로 공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유목적 사업금으로 전입한 금액의 세금은 5년동안 연기되기 때문에 규모를 파악하는건 5년동안의 회계자료면 됩니다. (이후는 세금 부과대상이라 고유목적 사업금에서 면세혜택이 사라져 납부한 금액이나 당해 당기순이익이나 큰 차이가 없기에 병원의 이익을 축소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게다가 위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아산병원은 법인세(소득세)도 내고는 있습니다. )
이래서 제가 뉴스를 싫어합니다. 노조야 당해순이익을 왜 굳이 그걸 고목사로 집어넣어서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을 줄이냐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평생 면세받을 것처럼 쓰는건 기자들이거든요. 심지어 이번 위기에 고목사적립금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위법일 경우 정부가 그 처벌을 면제해준다거나, 위법이 아니게 되도록 법령을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니네 돈 많이 벌잖아~ 건보에서/심평원에서 줄 돈 빨리 줄게 버텨봐 인거에요.
2. 기피과가 만성적자인 이유는 가산수가를 포함해도 손해입니다. 원장님 의사대로 일하는 성형외과 의원과는 다르게, 대형상종이면 당연히 야간, 주말 당직이라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혼자 당직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함께 있을 인력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서, 법적으로 손해보는 과라는 낙인이 굳어진 탓입니다. 그렇다고 상종 성형외과,피부과,안과 등이 다른 진료과의 적자를 메꿀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하냐? 주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피부레이저 받은 사람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종이나 되고 임상연구, 비급여 행위 등 이 있어야 필수과를 운영할 수 있고 당기순이익이 생기는거지, 일반 종합병원들은 지금까지의 구조로는 손해나 보면서 버티라는 구조였습니다. 정부는 세금 안걷는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지만, 그렇다고 필수과 적자를 보존하면서 해주냐...냐고 하면, 그냥 반짝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당직서면 보조해주는 금액이 있긴하지만 그게 내부규정보다도 적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적당히 적자 보라는 거죠)
결국 상종이 되었으니 필수과의 적자도 감수하라는 말은 결국 '니네는 돈 못버는 과'라는 굴레를 필수과 의사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원내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밀려도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소리고, 필수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건 필수과에 관심있는 최고 결정권자가 있을 때 뿐이겠네요. (특히 산부인과 같은 소송위험이 높거나, 핵의학과,영상의학과처럼 의료기기가 비싼과들은 더더욱요)
3. 원내 전문의와 전공의들 단순 급여만 2~3배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더 벌어질겁니다. 그렇게 해야 + 온갖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온갖 쇼닥터를 만들어서 유명한 의사를 해야 적자를 면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문의로만 운영한다는 건... 상급종합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안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게 의료민영화죠?) 뭐 다른 튼튼한 재단이 뒤에서 지원해준다면 모를까(학교들도 등록금 동결이라 그렇게 돈을 잘 버냐 하면 글쎄요) 제일 매출이 높다는 아산병원도 휘청한다는 현 시점에서 전문의 병원이요? 전혀 지속불가능한 모델입니다. 시범적으로 서울대병원만 전문의 중심 병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4차병원들이 얼마나 돈이 깨지는 지 알테니까요.
게다가 전문의들로만 운영하는 병원이면, 그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은 어디서 받을까요? 평균적인 2차병원에서 상급종합만큼의 수련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중증도높은 병원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면서 수련할 수 있는 환경보다 더 나은 수련환경이 있을까요?
4. 전공의를 늘리면 공부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수가 늘어서 급여도 줄일 수 있다구요? 오히려 밀도있게 수련받을 수 있는 병원과 좀 덜 밀도있게 배우더라도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줘야지 강제로 급여를 낮추고 워라밸을 강요하나요? 그럼 같은 논리로 고교학생들 공부시간도 일 4시간 으로 제한하죠.
전공의 때 힘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수련 후에 바뀌는 보상(급여,자신이 가지는 만족감)등이 이걸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지금 그걸 다 박살내고 전공의시절 급여는 더 박살내는데 이걸 찬성하라는 건, 미래에 급여 안 오르니 급여인상 바라지 말라는 마인드죠. 게다가 이렇게 2000명씩 생각없이 증원(특히 지방거점 국립대들은 2~3배씩)하면서, 교육인프라도 갖춘 것도 아니고, 가르칠 교수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볼 환자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내 미래 급여가 늘어나서 참을만한 것도 아니고, 당장 사회적으로는 돈만아는 개xx을 만들어놨는데 참으라구요?
기뻐하는건 종합병원 원장님들 빼고는 없습니다. 확실히 초등교육 오전/오후반에 콩나물교실을 겪어본 정부라 그런걸 좋아하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5. PA는 의사들의 이중적인 태도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 PA간호사 처벌하려던게 정부니까 우선 PA간호사부터 합법화하면서 전공의파업등을 먼저 준비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의대증원하면서 전공의/의대생들이 파업한게 코로나때는 없었던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일부 대학의 교수들 입장에서 봅시다. 동료교수들의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급여를 늘린 것도 아니고, 교육 인프라를 늘린 것도 아니고, 기자재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아 명예롭지도 않고, 연구비를 더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외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갑자기 2~3배의 증원을 받아들이라구요?
1. 우선, 병원회계 자료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좀 느리긴 하지만,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 사이트도 있고 ( https://haspa.khidi.or.kr/ ) 국립대는 경영정보공개사이트 (https://alio.go.kr/) 에도 있습니다. 의과대 부속병원의 경우는 학교 회계의 일부로 공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유목적 사업금으로 전입한 금액의 세금은 5년동안 연기되기 때문에 규모를 파악하는건 5년동안의 회계자료면 됩니다. (이후는 세금 부과대상이라 고유목적 사업금에서 면세혜택이 사라져 납부한 금액이나 당해 당기순이익이나 큰 차이가 없기에 병원의 이익을 축소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게다가 위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아산병원은 법인세(소득세)도 내고는 있습니다. )
이래서 제가 뉴스를 싫어합니다. 노조야 당해순이익을 왜 굳이 그걸 고목사로 집어넣어서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을 줄이냐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평생 면세받을 것처럼 쓰는건 기자들이거든요. 심지어 이번 위기에 고목사적립금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위법일 경우 정부가 그 처벌을 면제해준다거나, 위법이 아니게 되도록 법령을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니네 돈 많이 벌잖아~ 건보에서/심평원에서 줄 돈 빨리 줄게 버텨봐 인거에요.
2. 기피과가 만성적자인 이유는 가산수가를 포함해도 손해입니다. 원장님 의사대로 일하는 성형외과 의원과는 다르게, 대형상종이면 당연히 야간, 주말 당직이라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혼자 당직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함께 있을 인력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서, 법적으로 손해보는 과라는 낙인이 굳어진 탓입니다. 그렇다고 상종 성형외과,피부과,안과 등이 다른 진료과의 적자를 메꿀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하냐? 주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피부레이저 받은 사람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종이나 되고 임상연구, 비급여 행위 등 이 있어야 필수과를 운영할 수 있고 당기순이익이 생기는거지, 일반 종합병원들은 지금까지의 구조로는 손해나 보면서 버티라는 구조였습니다. 정부는 세금 안걷는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지만, 그렇다고 필수과 적자를 보존하면서 해주냐...냐고 하면, 그냥 반짝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당직서면 보조해주는 금액이 있긴하지만 그게 내부규정보다도 적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적당히 적자 보라는 거죠)
결국 상종이 되었으니 필수과의 적자도 감수하라는 말은 결국 '니네는 돈 못버는 과'라는 굴레를 필수과 의사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원내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밀려도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소리고, 필수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건 필수과에 관심있는 최고 결정권자가 있을 때 뿐이겠네요. (특히 산부인과 같은 소송위험이 높거나, 핵의학과,영상의학과처럼 의료기기가 비싼과들은 더더욱요)
3. 원내 전문의와 전공의들 단순 급여만 2~3배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더 벌어질겁니다. 그렇게 해야 + 온갖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온갖 쇼닥터를 만들어서 유명한 의사를 해야 적자를 면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문의로만 운영한다는 건... 상급종합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안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게 의료민영화죠?) 뭐 다른 튼튼한 재단이 뒤에서 지원해준다면 모를까(학교들도 등록금 동결이라 그렇게 돈을 잘 버냐 하면 글쎄요) 제일 매출이 높다는 아산병원도 휘청한다는 현 시점에서 전문의 병원이요? 전혀 지속불가능한 모델입니다. 시범적으로 서울대병원만 전문의 중심 병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4차병원들이 얼마나 돈이 깨지는 지 알테니까요.
게다가 전문의들로만 운영하는 병원이면, 그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은 어디서 받을까요? 평균적인 2차병원에서 상급종합만큼의 수련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중증도높은 병원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면서 수련할 수 있는 환경보다 더 나은 수련환경이 있을까요?
4. 전공의를 늘리면 공부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수가 늘어서 급여도 줄일 수 있다구요? 오히려 밀도있게 수련받을 수 있는 병원과 좀 덜 밀도있게 배우더라도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줘야지 강제로 급여를 낮추고 워라밸을 강요하나요? 그럼 같은 논리로 고교학생들 공부시간도 일 4시간 으로 제한하죠.
전공의 때 힘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수련 후에 바뀌는 보상(급여,자신이 가지는 만족감)등이 이걸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지금 그걸 다 박살내고 전공의시절 급여는 더 박살내는데 이걸 찬성하라는 건, 미래에 급여 안 오르니 급여인상 바라지 말라는 마인드죠. 게다가 이렇게 2000명씩 생각없이 증원(특히 지방거점 국립대들은 2~3배씩)하면서, 교육인프라도 갖춘 것도 아니고, 가르칠 교수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볼 환자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내 미래 급여가 늘어나서 참을만한 것도 아니고, 당장 사회적으로는 돈만아는 개xx을 만들어놨는데 참으라구요?
기뻐하는건 종합병원 원장님들 빼고는 없습니다. 확실히 초등교육 오전/오후반에 콩나물교실을 겪어본 정부라 그런걸 좋아하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5. PA는 의사들의 이중적인 태도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 PA간호사 처벌하려던게 정부니까 우선 PA간호사부터 합법화하면서 전공의파업등을 먼저 준비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의대증원하면서 전공의/의대생들이 파업한게 코로나때는 없었던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일부 대학의 교수들 입장에서 봅시다. 동료교수들의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급여를 늘린 것도 아니고, 교육 인프라를 늘린 것도 아니고, 기자재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아 명예롭지도 않고, 연구비를 더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외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갑자기 2~3배의 증원을 받아들이라구요?
10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케틀벨러님의 댓글의 댓글
@FriedChickenRib님에게 답글
이제서야 댓글을 봤습니다.
1. 대형병원에서 보험 수가는 절대로 원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은 반드시 병원내에 재투자 해야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급여 항목까지 급여 항목에 더 붙여서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해에는 다시 전체 비용대비 의료수가를 계산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가보존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의 특성이 원가보존율의 하락입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에서 빼라고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은 기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병원의 수익이 나는지도 모르고 의료수가의 정확한 원가보존율도 알수가 없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 사업금으로 전입한 금액의 세금은 5년동안 연기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의 회계기간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당해 년도에 얼마의 사업준비금을 빼놓았고, 그 다음 해에 얼마의 투자를 할 건지를 미리 명시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5년 후에 '얼마 남았다' 이걸 알려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병원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따로 빼놓는데, 거기서 영업이익이 날 수가 없죠.
3. 기피과와 가산수가
기피과가 가산수가를 적용해도 만성적자라는 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기피과 때문에 상급병원이 되었고, 상급병원이 된 덕분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등등등의 진료과들이 더 수익을 보는 것도 사실이죠.
기피과가 만성적자라는 이유로 낙인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죠. 누구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되었냐고 말해야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앚걷는다 온갖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안내고, 기부금을 ㅏ받을 수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준비할 있고, 병원내 각종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혜택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필수과는 적자'는 감수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균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건 굴레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비영리 법인의 길을 선택한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 돈, 돈' 거리죠?
그렇다고 상급종합병원이 돈을 별로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진료과목에서 흑자를 낼 수 있죠?
4. 전문의와 전공의 급여? 아산 병원이 휘청?
글쎄요.
전문의들로만 병원을 구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아산병원이 휘청한다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공의와 인턴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대형병원이 수익은 수익 대로 내면서 그 수익의 상당부분을 전공의들의 역할로 채우고 있다는 거죠.
돈을 벌었으면, 전문의를 고용해야죠.
전공의들을 갈아마시면서 돈을 버니까, 전공의들이 주 100시간 근무한다는 말이 나오고, 전공의들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간호사들이 부족한 의사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하려고 해도 그걸 의사들이 반대했잖아요.
왜 반대했습니까?
의료의 질요?
절대 아니죠.
의료인력의 부족이니 뭐니 정부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의사들의 지갑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에 있어서는 의료대란이 터졌죠.
5.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교수 인력도 확대해야죠.
그러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무리 대학교의 운영이 멍청해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교실, 교직원수 교수 인력, 기자재, 연구실 등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대학교는 이 기회에 정부 지원 받고, 등록금 늘어나니까 환영이죠.
무엇보다 교수 자리 늘면 그 자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 둘일까요?
1. 대형병원에서 보험 수가는 절대로 원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은 반드시 병원내에 재투자 해야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급여 항목까지 급여 항목에 더 붙여서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해에는 다시 전체 비용대비 의료수가를 계산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가보존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의 특성이 원가보존율의 하락입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에서 빼라고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은 기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병원의 수익이 나는지도 모르고 의료수가의 정확한 원가보존율도 알수가 없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 사업금으로 전입한 금액의 세금은 5년동안 연기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의 회계기간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당해 년도에 얼마의 사업준비금을 빼놓았고, 그 다음 해에 얼마의 투자를 할 건지를 미리 명시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5년 후에 '얼마 남았다' 이걸 알려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병원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따로 빼놓는데, 거기서 영업이익이 날 수가 없죠.
3. 기피과와 가산수가
기피과가 가산수가를 적용해도 만성적자라는 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기피과 때문에 상급병원이 되었고, 상급병원이 된 덕분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등등등의 진료과들이 더 수익을 보는 것도 사실이죠.
기피과가 만성적자라는 이유로 낙인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죠. 누구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되었냐고 말해야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앚걷는다 온갖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안내고, 기부금을 ㅏ받을 수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준비할 있고, 병원내 각종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혜택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필수과는 적자'는 감수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균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건 굴레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비영리 법인의 길을 선택한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 돈, 돈' 거리죠?
그렇다고 상급종합병원이 돈을 별로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진료과목에서 흑자를 낼 수 있죠?
4. 전문의와 전공의 급여? 아산 병원이 휘청?
글쎄요.
전문의들로만 병원을 구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아산병원이 휘청한다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공의와 인턴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대형병원이 수익은 수익 대로 내면서 그 수익의 상당부분을 전공의들의 역할로 채우고 있다는 거죠.
돈을 벌었으면, 전문의를 고용해야죠.
전공의들을 갈아마시면서 돈을 버니까, 전공의들이 주 100시간 근무한다는 말이 나오고, 전공의들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간호사들이 부족한 의사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하려고 해도 그걸 의사들이 반대했잖아요.
왜 반대했습니까?
의료의 질요?
절대 아니죠.
의료인력의 부족이니 뭐니 정부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의사들의 지갑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에 있어서는 의료대란이 터졌죠.
5.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교수 인력도 확대해야죠.
그러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무리 대학교의 운영이 멍청해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교실, 교직원수 교수 인력, 기자재, 연구실 등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대학교는 이 기회에 정부 지원 받고, 등록금 늘어나니까 환영이죠.
무엇보다 교수 자리 늘면 그 자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 둘일까요?
이리온님의 댓글
이거 의료 민영화 빌드업 같아요. 다 파괴하고 유료컨텐츠 패치할생각인가봐요... 와.. 윤석열이 빨리 쫓아내야지...
케틀벨러님의 댓글
정말 전공의가 빠져서 망했다면, 병원 경영을 최악으로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병원이 망한다면, 의료대란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주 원인을 말해야 하는 거죠.
의사들은 대형병원이 전공의를 갈아마셔가면서 돈 번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죠.
대형병원이 전공의를 착취하는 것을 당연한 게 여기는 거야말로 의사들의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