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범죄 유튜버들 수익몰수할 때"···노종언 변호사 재차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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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방송인 박수홍과 함께 악명 높았던 ‘원조 사이버레커’ 유튜버 연예부장(고 김용호)과 싸웠던 인물이다. 그가 최근 ‘사이버레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입법청원을 법무법인 온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발의하며 또 하나의 변화를 예고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최근엔 허웅(부산 KCC)의 전 연인 A씨를 대리하며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의 허위 자료 조작 피해와 마주했다. 허웅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킨 카라큘라는 A씨의 또다른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의 주어를 조작하고 다른 내용의 자막을 입혔을 뿐 아니라, 제보자 동의 없이 녹취를 방송에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관련 없는 이를 유흥업소 관계자로 낙인을 찍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노종언 변호사는 29일 본지에 “최근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들은 가짜뉴스 유포를 무기삼아 협박을 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사이버레커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국민청원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사이버레커 방지법’ 국회 입법청원은 지난 26일 시작돼 현재 4200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최근 쯔양을 공갈하거나 이를 독려한 의혹을 받는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을 비롯해 뻑가, 탈덕수용소 등 사이버레커에 대한 경각심이 국민적 공감대를 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된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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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저거 반대할지 찬성할지 궁금해지네요...(극우유툽이 있어서)
seriou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