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같이 걸어오던 직장동료를 폭행으로 죽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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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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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똑같은 경우 당했을때 2년 선고할까요?
댓글 25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폭행전과자가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2년? 초범인 지방대 표창장 위조가 징역 4년 실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죄판결조차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1억번 양보해 유죄라고 해도...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징역 4년 선고는... 판사가 천벌을 받을 짓을 한 거라고 봅니다.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심지어 그 위조는 증거라는 것도 의심스러운 수준의 물건 아닌가요?
bdr2024님의 댓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2년이라니... 어이가없네요. 저 판사는 진짜 소시오패스
태루님의 댓글
왜2년 이랬다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병원치료 거부도 사망이라는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거보니 몬가 사정이 있어보이기도 하네요... 피의자는 왜 병원치료를 거부했을까요?
그래도 단순폭행만 해도 2년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폭행치사가 2년이면 적긴하네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병원치료 거부도 사망이라는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거보니 몬가 사정이 있어보이기도 하네요... 피의자는 왜 병원치료를 거부했을까요?
그래도 단순폭행만 해도 2년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폭행치사가 2년이면 적긴하네요
일리어스님의 댓글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거부했다는것으로 보아
현장에서는 집에 갈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으나 집에서 악화되었거나 그랬던 모양이네요.
찾아보니 작년 7월 20일에 폭행당했고
이후 치료 받다가 7월 26일에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고 나오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2년이라니 너무 적은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현장에서는 집에 갈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으나 집에서 악화되었거나 그랬던 모양이네요.
찾아보니 작년 7월 20일에 폭행당했고
이후 치료 받다가 7월 26일에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고 나오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2년이라니 너무 적은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Typhoon7님의 댓글
초범 할인도 없는데, 고작 2년이라니...
변호사가 아~~~주 유능한가보군요.
변호사가 아~~~주 유능한가보군요.
kissing님의 댓글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사람을 때려서 죽인건데 고작 2년이라니요. 판새님도 똑같이 당해도 2년 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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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ards님의 댓글
2년이요?
이제는 촉법소년 돈주고 살인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대충 죽여도 2년만 살고 나오면 되겠네요.
진짜 무슨...ㅉㅉㅉㅉ
이제는 촉법소년 돈주고 살인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대충 죽여도 2년만 살고 나오면 되겠네요.
진짜 무슨...ㅉㅉㅉㅉ
phantomstar님의 댓글
저런 사람들이 2년만에 출소되니 이 나라가 이모양인 것 같습니다. 판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것이 확실하네요.
세상밖으로님의 댓글
폭행전과자가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도 징역2년이라니....이게 말이 되요? 프랑스에 길로틴이 유명하다고 하던데요..-_-+
돌고기님의 댓글
여기는 판사 두둔하는 댓글이 없어 좋네요. 타 커뮤니티에는 이런글에 판사 쉴드 쳐주드라구요.
eira님의 댓글
이러니~ 폭행/살인/강간 에 대해 이성을 잃은 미친 개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듯 ..
형은 최고 기준으로 명시할께 아니라 최소로 바꿔서.. 10년 20년 무기 막 때릴 수 있어야댐 ㅠㅠ
형은 최고 기준으로 명시할께 아니라 최소로 바꿔서.. 10년 20년 무기 막 때릴 수 있어야댐 ㅠㅠ
아스트라님의 댓글
진심으로 사시오패스가 나라를 망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