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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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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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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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막 떤지는군요
댓글 18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이곳 분위기는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민주당 편이고 저도 골수 민주당 지지자라고 자처합니다만... 지난 대선에 가장 결정적 패인이 무엇이었나를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한정 전세가 상승추세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옳고그름을 떠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저쪽에서 그 원인을 임대차 2법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차 2법, 3법은 민주당의 작품입니다. 덕분에 한시적으로 전세가 폭등을 억제하여 임차인 보호에 기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건 "한시적" 효과에 그칠 게 명백한 정책이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 효과의 시한이 끝났습니다. 이 타이밍에 저쪽에서 이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오는 건 민주당에게 매우 뼈아픈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전세금대출이 너무 쉽게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것인데 여야 모두 그 부분에서는 공히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으로는 서로 다투질 않죠. 그런데 한시적 효과가 끝나 이제 예견된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묘수를 찾아 잘 방어하길 기원합니다. 무조건 대통령실 정책을 반대할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책임을 현 정권에게 돌리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민주당이 뒤집어 씁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전세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전세금대출이 너무 쉽게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것인데 여야 모두 그 부분에서는 공히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으로는 서로 다투질 않죠. 그런데 한시적 효과가 끝나 이제 예견된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묘수를 찾아 잘 방어하길 기원합니다. 무조건 대통령실 정책을 반대할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책임을 현 정권에게 돌리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민주당이 뒤집어 씁니다. 조마조마합니다.
chiu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전세가 상승 추세라고 한다지만 실제로는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하면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경매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전세가 상승이라고 통계가 발표되고 있냐면 작년까지 전세가가 폭락했고 지금은 그 가격에서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냐하면 전세는 최소 2년 최대 4년 단위 계약입니다. 즉 2년에서 4년전 전세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낮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등한다는 말하는 전문가들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법들이 급격하게 적용되고 전세가가 폭등할 때 적용된 게 문제이지 그 법 자체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하면 오히려 안좋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저 정책들을 폐지하는데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지금 정책 실패는 민주당이 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뒤집어 씌우고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하면 다 민주당 탓할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상승하는 건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부양을 했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부양을 위한 자금도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정책이 청약통장 25만원 상향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주택도시기금이 거의 없으니 청약통장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기금 채우려고 하는 정책인데 참고로 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를 보면 만약 주택도시기금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수 조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여기에 투입할 자금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이걸 보호는 해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하면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경매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전세가 상승이라고 통계가 발표되고 있냐면 작년까지 전세가가 폭락했고 지금은 그 가격에서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냐하면 전세는 최소 2년 최대 4년 단위 계약입니다. 즉 2년에서 4년전 전세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낮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등한다는 말하는 전문가들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법들이 급격하게 적용되고 전세가가 폭등할 때 적용된 게 문제이지 그 법 자체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하면 오히려 안좋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저 정책들을 폐지하는데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지금 정책 실패는 민주당이 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뒤집어 씌우고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하면 다 민주당 탓할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상승하는 건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부양을 했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부양을 위한 자금도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정책이 청약통장 25만원 상향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주택도시기금이 거의 없으니 청약통장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기금 채우려고 하는 정책인데 참고로 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를 보면 만약 주택도시기금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수 조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여기에 투입할 자금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이걸 보호는 해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저짝에서 프레임 만드는 건데
말 한마디 섞는게 어리석은거죠.
저짝에서 프레임 만드는 건데
말 한마디 섞는게 어리석은거죠.
Drum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해당 법안의 부작용이 도입 당시 전세가 폭등 상황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당시 자고 일어나면 전세가가 올라서 인상분 못 주고 강제 이사하던 임차인들이 부지기수였고
부동산 보유자들 부동산 상승 흐름에 돈 놀이 할 때 전세 인상분 못 줘서 당장 이사 할 집 마련이 막막하던 서민들이 산과 같았습니다.
지금의 부작용이 어느정도인지 찾아보면 언론사마다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한 쪽에서는 전세가 상승을 불러왔다, 한 쪽에서는 전세가 인상을 강제로 눌러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
심지어는 임대차 2법 부작용이 확대 해석되고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하니 뭐가 부작용이라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세 계약 기간 중간에 부동산 시세 올랐다고 인상분 내놓고 못 내놓으면 나가라 같은 막장 갑질은 없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세 제도는 결국 사라질 임대 형태라는데 공감하는데
임대차 2법의 부작용으로 전세시장이 혼란스러우니 해당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소리는 전세 제도에 산소호흡기라도 붙이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법 취급 할 법인지 대체 뭐가 한시적이었다는건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시 자고 일어나면 전세가가 올라서 인상분 못 주고 강제 이사하던 임차인들이 부지기수였고
부동산 보유자들 부동산 상승 흐름에 돈 놀이 할 때 전세 인상분 못 줘서 당장 이사 할 집 마련이 막막하던 서민들이 산과 같았습니다.
지금의 부작용이 어느정도인지 찾아보면 언론사마다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한 쪽에서는 전세가 상승을 불러왔다, 한 쪽에서는 전세가 인상을 강제로 눌러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
심지어는 임대차 2법 부작용이 확대 해석되고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하니 뭐가 부작용이라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세 계약 기간 중간에 부동산 시세 올랐다고 인상분 내놓고 못 내놓으면 나가라 같은 막장 갑질은 없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세 제도는 결국 사라질 임대 형태라는데 공감하는데
임대차 2법의 부작용으로 전세시장이 혼란스러우니 해당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소리는 전세 제도에 산소호흡기라도 붙이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법 취급 할 법인지 대체 뭐가 한시적이었다는건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저는 지금 야당으로써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에 아무런 말도 정책도 보태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건드려서 좋을거 하나 없습니다.
향후 민주당 200석, 민주정권, 언론개혁, 검찰개혁등을 완수하고 나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해야합니다.
종부세강화, 전세대출 폐지, dsr강화, ltv강화, 다주택규제, 세종시 수도이전, 지방균형개발,국민기본주택 정책등을 펼쳐도 늦지 않아요.
문재인정부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적폐청산을 우선 완수하고 나서 부동산을 건드렸어야하는 실수였다고 봅니다.
괜히 어설프게 건드려서 좋을거 하나 없습니다.
향후 민주당 200석, 민주정권, 언론개혁, 검찰개혁등을 완수하고 나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해야합니다.
종부세강화, 전세대출 폐지, dsr강화, ltv강화, 다주택규제, 세종시 수도이전, 지방균형개발,국민기본주택 정책등을 펼쳐도 늦지 않아요.
문재인정부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적폐청산을 우선 완수하고 나서 부동산을 건드렸어야하는 실수였다고 봅니다.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형광팬님에게 답글
민주당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문제에 관한한 이성적 판단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민주당 탓이다라고 방향이 잡히면 이성적, 합리적 해명으론 반전이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이 그랬다고 봅니다. 현 정권에서의 부동산정책실패는 전적으로 현 정권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마을이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민주당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은 못 피합니다.
공격은 그러려니 개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반론을 하는 순간, 모든 원죄까지 다 뒤집어 씁니다.
어떻게 해도 민주당에게 묻는 책임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는
그걸 전파하는 기레기들을 때려잡으면 되는 겁니다.
수천가지 케이스가 엮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묘수를 내어도
민주당에게 오는 책임을 모두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공격은 그러려니 개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반론을 하는 순간, 모든 원죄까지 다 뒤집어 씁니다.
어떻게 해도 민주당에게 묻는 책임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는
그걸 전파하는 기레기들을 때려잡으면 되는 겁니다.
수천가지 케이스가 엮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묘수를 내어도
민주당에게 오는 책임을 모두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리바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형광팬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어슬프게 건들면 안하느니만 못한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죠… 동의합니다.
다만 언론, 검찰개혁 하면서 동시에 경제관런 다수에 혜택이 돌아갈 경제정책(일단 부동산 제외)이 반드시 동반되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혹은 민주진영에 우호적인 일부 중도층이나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 우리를 제외한 대다수의 중도층은 결국 돈을 더 중시해요.
좀 더 공공선에 바람직한 입법, 미래세대까지 배려한 정책이나 법안은 이들에겐 부차적인 부분이라…
그리고 현실은, 슬프게도 이들의 지지까지 확보해야 과반 이상의 지지율로 국정운영을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이들한테 구미가 당길 경제정책으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검찰 개혁 등을 더 강하게 처리할 민심 확보 및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 검찰 부일매국노 세력 등에 대한 청산 및 처벌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그때 부동산 문제 건들여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전까지는 시장에 맡기고요. 부동산 매매 심리가 나락간게, 역설적으로 보면 공영매체에서 부동산 프로가 방영됨으로써 반증 된다고 봅니다. 여행업계 힘들 때 패키지여행관련 프로 늘고, 골프 업계 미래 수요층 확보하려고 골프 프로 늘어나듯이요. 근데 반짝이지 결국 한계를 더 제대로 알고 이탈만 늘었죠. 패키지 여행 대신 개인 아웃바운드, 골프 대신 더 저렴하고 편한 운동에 대한 선호도만 늘어난 것처럼요. 건설업계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 자꾸 부동산 펌핑을 해대는데 실상은 나락가까이에서 폭탄돌리려는 몸부림이 매체를 통한 프로 방영들이라 봅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오히려 시장에 맡기면 가격정상화가 더 빨리 올거라 봐요
다만 언론, 검찰개혁 하면서 동시에 경제관런 다수에 혜택이 돌아갈 경제정책(일단 부동산 제외)이 반드시 동반되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혹은 민주진영에 우호적인 일부 중도층이나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 우리를 제외한 대다수의 중도층은 결국 돈을 더 중시해요.
좀 더 공공선에 바람직한 입법, 미래세대까지 배려한 정책이나 법안은 이들에겐 부차적인 부분이라…
그리고 현실은, 슬프게도 이들의 지지까지 확보해야 과반 이상의 지지율로 국정운영을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이들한테 구미가 당길 경제정책으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검찰 개혁 등을 더 강하게 처리할 민심 확보 및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 검찰 부일매국노 세력 등에 대한 청산 및 처벌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그때 부동산 문제 건들여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전까지는 시장에 맡기고요. 부동산 매매 심리가 나락간게, 역설적으로 보면 공영매체에서 부동산 프로가 방영됨으로써 반증 된다고 봅니다. 여행업계 힘들 때 패키지여행관련 프로 늘고, 골프 업계 미래 수요층 확보하려고 골프 프로 늘어나듯이요. 근데 반짝이지 결국 한계를 더 제대로 알고 이탈만 늘었죠. 패키지 여행 대신 개인 아웃바운드, 골프 대신 더 저렴하고 편한 운동에 대한 선호도만 늘어난 것처럼요. 건설업계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 자꾸 부동산 펌핑을 해대는데 실상은 나락가까이에서 폭탄돌리려는 몸부림이 매체를 통한 프로 방영들이라 봅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오히려 시장에 맡기면 가격정상화가 더 빨리 올거라 봐요
angelo님의 댓글
결국 이 정부는 부동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나라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거네요.
프랑지파니님의 댓글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
진짜 웃기네요.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
진짜 웃기네요.
tintin님의 댓글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구한말 같아요...어떤 이권이든 먹지 못해 안달이고 약탈적인 정책은 나날이 심해지고...
시골스타님의 댓글
기@기들 점주들이 좋아하는 먹이 거리군요 그렇지 않아도 점심시간 뉴스보면 부동산 사라고 거품물면서 홍보하던데... 짝짝꿍 잘하네요
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엘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