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래서 LH 순살아파트가"…군사작전 하듯 5700억 감리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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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16.♡.148.249

2024.07.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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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담합 의혹 사건 수사가 30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LH 감리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7명을 포함해 68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6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LH 감리 담합 의혹은 주요 감리업체들이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감리업체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를 한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이날 기소했다. 심사위원 18명과 감리업체 대표 등 20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H 감리업체 선정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를 비롯해 공사 직원과 시청공무원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심사위원 12명은 조달청과 LH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300만~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는 약 5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계약금액 약 740억원)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대상 가운데엔 재작년 1월 붕괴 참사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에 관여한 감리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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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집값이 오른게 건설자제이유보다는

한몫 두둑하게 챙기려는 건설사의 단합일거라고 의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