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민주당 책임론'(가짜뉴스) 꺼냈다 회의록으로 반박당한 한동훈.gis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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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지난 21대 국회 당시 형법상 간첩죄와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회의록을 근거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오히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상기하며 맹폭.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대표가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회의록을 한번이라도 읽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점을 개진한 바 있다"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맹폭했다.
그는 "북한 외 다른 외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간첩법 개정안을) 1건 낼 때 민주당에선 3건의 법안을 낸 것 아닌가"라고 지적.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저질 프레임 정치, 딱할 뿐… 채해병 특검부터 수용하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는가?"
"자신이 선출되던 전당대회 날 발생한 '전북 비하'부터 사과하라, 왜곡 저질 프레임 정치질을 포기하고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용부터 선언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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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뚜껑은 신체에 가짜를 너무 많이 장착해서 그런지 당대표 첫 행보가 가짜뉴스 살포네요ㅋㅋㅋ
도저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