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20억 넘는 집 살면서 1년 80만 원도 못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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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최고위원회의 조국 대표 모두발언>
2024. 7. 31
지금 대한민국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본을 수도권이 모두 빨아들이면서
지역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지역을 지키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죽이고 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있는 사람도 내쫓을 판입니다.
가히 ‘지역 파괴왕’입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세금은 모두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갑니다.
이게 줄거나 끊기면, 지역 살림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든 종부세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종부세 때문에
중산층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주택의 경우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폭 낮춰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119만 5천 명이 종부세를 냈지만,
지난해 40만 8천 명에 그쳤습니다.
전 국민의 상위 0.8%,
주택 보유자 중 2.7%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수백만, 수천만 원씩 세금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세금의 대부분은 부동산 초부자 4만여 명이 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 90%가 낸 세금 액수는 전체 11.5%에 그쳤습니다.
1주택만 가진 시민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 1가구 주택자는 17만 명입니다.
공시가격은 평균 17억 1000만 원, 시가로 24억~28억원 정도입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2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10평 미만 집 월세가 평균 63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곳에서 삽니다.
1년이면 756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가 20억 원이 넘는 집에서 살면서
1년에 80만 원도 못 내겠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부부 공동 소유인 40억원 시세 아파트의 종부세가
25만 5천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부세 폐지 이유로 1주택자를 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미가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종부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기어코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지원금이 줄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지역에 현수막을 많이 겁니다.
그게 대부분 지방교부세, 즉 종부세에서 나온 돈입니다.
종부세의 70%를 수도권에서 걷지만, 75%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지난해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4조 1951억원입니다.
전년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세 수입의 50% 이상인 지자체는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지방세보다 부동산 교부금이 많은 곳은 14곳입니다.
이런 곳에 교부세가 안 들어오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감세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년도 대비 김제시는 144억 원, 익산 140억 원,
정읍 139억 원, 남원 137억 원이 줄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심각합니다.
화천, 양구, 인제는 부동산 교부세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많습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한데 더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정신이 아닌 장단에 맞춰주면 초부자 감세,
서민 쥐어짜기에 동조하는 셈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빈익빈부익부, 가렴주구식 세금 정책을 막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멈추고 지역 부활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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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요런데 사는 사람들 재산세를 제가 사는 몇십평짜리 공구리 쪽방같은데 사는 것들이 걱정해주는 이 세상이 참 요지경입니다ㅋㅋㅋㅋ
ludacris님의 댓글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해당 교부금은 여기에만 써! 라고 정해진게 아니라
박정희 기념사업같은 쓸데없는 사업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담벼락에님의 댓글
Cornerback님의 댓글
주마다 다르지만, 80만원보다는 훨씬 많이 냅니다
크로롱크로롱님의 댓글의 댓글
피그덕님의 댓글
원주니님의 댓글
민주땡님의 댓글
Neverforget0416님의 댓글
힘내라아빠님의 댓글
세금 감세는 곧 지방세의 축소.. 안그래도 힘든 지방을 죽이는 꼴입니다.
Unknown님의 댓글
돈 많이 벌면서 이것도 못내냐? 라는 식의 접근은 우리쪽에서나 통하지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내라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징수 형태입니다.
비싼 집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형평성이니 이중과세니 하는 쓸데없는 잡음들이 생겨나는것이고요.
굳이 종부세라는 항목으로 이중과세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지방재정 때문이라면
나라에 썩어문드러지는 나랏일하는 세금흡혈충들을 먼저 박멸하려는 노력을 하는게 순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그 많던 빚을 빠른 시간안에 해결했던 경험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종부세 완화 스탠스에는 세금을 부자와 가난한자로 구분짓지 않아도
충분히 지방 재정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기에 취할 수 있는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김두관이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면서 내가 같은 말 하면 수박으로 몰린다고 이야기 한건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런걸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빠가굥은 지방이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도 못 쓸 인간이라 종부세 관련해서는
기득권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일게 뻔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종부세 완화는 결이 달라도 아주 다른거에요.
이번은 조국대표님의 이야기는 좀 아쉽습니다.
83만원 63만원이 아쉬워서 돈 못낼 부자가 어디있습니까
핀트를 잘못잡았어요. 그들은 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세금에 대한 개념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을 잘 공략하고 계신데
반기가 나오는거야 뭐 각자의 생각의 형태이니
그래도 이번은 좀 아쉽습니다.
Jav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