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장 상설특검법을 실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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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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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입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부터, 국정원 요원 노출, 한미일 군사협력 각서, 빵통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채상병 , 김건희 특별법 거부, 티메프 사태 등…
지금이 정권말기인것처럼, 어차피 짤릴거, 국민이 어떻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간에 지 J 꼴린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빵통위원장, 부위원장 동시 임명 소식을 들으니, 이젠 더 늦췄다간,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국민 인내의 임계치도, 오늘 인사로 이미 차고도 넘쳐버린 것 같습니다.
더이상 기다리지말고,
대통령 인사개입 정황이 분명한 채해병 특검법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설 특검의 규모가 작으면, 작은대로 특검사항을 쪼개서,여러 개의 특검을 운영하는겁니다.
오히려 개별 특검보다,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의 규모는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분명 단점은 있습니다.
특검임명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은 당연하고, 현재도 힘든 민생 및 경제 관련 비판일색의 찌라시들이 넘쳐나고, 국민간의 분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하면, 정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뭐라도 해야 바뀝니다.
현재 대통령 거부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명 폭주도 청문회로 못막습니다.
그나마 아직 완전히 거덜나지 않은 대한민국을 더이상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제발 민주당 의원들 정신 차리고,
상설특검이든 탄핵이든 남발하세요. 제발…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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