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과 mbc 이후 타임라인 정리 (박시영&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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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그린 118.♡.6.249

2024.07.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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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박시영TV에서 박시영대표와 최진봉교수가 얘기해준거 정리해봤습니다

내일(8.1) 국회 본회의 열림(대법관 임명 등등 처리할 게 많음)

열림김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함

(보고내용 : 내일(8.2.금) 본회의에 소추안 올려달라)

보통 이 단계면 알아서들 자진사퇴했지만 이진숙은 안 한다고 함

금요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 되더라도

법원에서 결과 나오기 전까진 이진숙 월급 계속 나옴

또 이진숙 직무정지 되더라도 방문진 일은 계속 굴러가기때문에

(이진숙이 임명한 이사진으로 구성된) 방문진도 일을 못하게 해야하고

그 방법은 방문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임

민주당이 이것도 같이 준비하는 중

법원이 가처분신청은 1~2주면 결과 내줌

원래 이진숙과 방통위가 처리하려한 게

4가지 한번에 다 처리하는 거였는데 다 나눠서 단계별로 쪼개 놈

한번에 다 하게 되면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크기땜에ㅇㅇ

진봉 : 가처분 인용 100% 될거라고 봄. 방문진법에 이사 제척(배제) 사유 중 하나가 정당 가입여부. 아니면 정당 탈당한지 3년 이내면 이사 할 수 없게 써져있음. 그래서 이사 후보 생기면 모든 정당에 해당 후보의 가입여부 문의해야하는데 민주당엔 문의가 안옴. 법에 쓰인 내용을 확인 안 하고 생략한것임. 12일 방문진 이사 임기 끝이라 그때까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지면 임명 불가.

세줄정리

1. 이진숙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는 내일, 본회의 투표는 모레

2. 탄핵소추안 가결이라 업무정지되더라도 이진숙 월급은 계속 나옴

3. 방문진 새 이사들도 일 못하게 해야해서 민주당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