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농식품부 - 농촌 '불법 농막' -> 숙박가능 체류형 쉼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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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16.♡.148.249

2024.08.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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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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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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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