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완화 청원 - 조국혁신당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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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길 58.♡.86.101

2024.08.0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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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D089F4E9921C13E064B49691C1987F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여전히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제약은 너무 많습니다.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됩니다. 상임위 구성,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 정보위원회 참여도 할 수 없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섭단체 기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습니다.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 기준을 20인으로 정한 유일한 근거는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석이던 교섭단체 기준을 비상 국무회의에서 20석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의회정치를 고사시키려는 군사정권의 의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22대 국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조기종식을 바라며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여 표의 민의가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되어 의회정치로 독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청원이 올라온지 얼마 안되었을때 서명했습니다 아직 1.2만 대네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제 3당인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투표를 완료한 유권자의 24.25% 674만표를 받아 제 3당이 된 정당이지만 청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것 처럼 실제 국회에서 제 3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교섭단체가 아닌이상 할 수 있는일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국회에서 사실상 존재가 미미한 정당 조금 과하게 말하면 없는 정당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언론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 비하면 의석수가 고작 3석인 개 혁신당의 말은 매우 비중있게 다룹니다

그들이 특정 법안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가도 매우 비중있게 다룹니다

여러 방송에서 그 정당 소속의 사람들을 자주 출연시킵니다

그런데 그 정당보다 의석수가 4배나 많은 조국혁신당은 언론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없는 정당 취급합니다

총선전에는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합하도록 즉 망하라고 애써 외면해왔던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기대와 바람은 보기좋게 빗나갔죠

현재 22대 국회에서 분명한 원내 제 3당 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들의 활약이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거나 축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