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임성근 명예전역은 '맞춤형 특혜'"…시민단체, 반대 서명 제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자 시민단체는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심사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 2만 2080명이 서명한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반대 서명’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은 위법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을 시켜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 심사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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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월급의 절반을 일시금요??? 

(죄송하게도 2080을 보고 글카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