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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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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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왔다"며 징계 규정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장 징계의 종류만 봐도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나머지 5가지 징계만 있다"며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필요하고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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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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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 1 페이지
gptpnr님의 댓글의 댓글
@산나무꽃벌님에게 답글
하지만 이게 발의되었고 통과되든 부결되든 이후 진행이 기록에 남고 그 과정에서 누가 뭘했는지가 가려질거라 생각힙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이제까지 징계제도가 다르다는 것도 처음 아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바로 잡아 가야겠죠.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씩 바로 잡아 가야겠죠.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좋은날좋은일님의 댓글
그들이 원하는 "공정" 하게
모두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그들의 직업은 특혜가 아닙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모두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그들의 직업은 특혜가 아닙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Vforvendetta님의 댓글
뇌물받고 강간하고 간첩조작질해도 안짤렸던 검새들
이제 제대로 처벌받아야죠
이제 제대로 처벌받아야죠
fsszfeaja님의 댓글의 댓글
@레바인님에게 답글
국힘만 망하면 좋은날오겠죠..국힘이 다수당되면 다시 되돌려 놓을듯하네요..
태루님의 댓글
오히려 일반공무원 처벌 + 가중처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을 잘 아는놈들이 법을 어기면 더 중히 벌해야지...
더약하다는건 첨알았네요
법을 잘 아는놈들이 법을 어기면 더 중히 벌해야지...
더약하다는건 첨알았네요
윤석멸망님의 댓글
콜검놈들 기소를 공정하게 안하고 선택적으로 하는놈들이니 일반공무원처럼 대해야죠 아주 좋습니다
쟘스님의 댓글
검사나 판사같은 권력자들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재판과정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를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