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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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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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자기금까지 써서 돈을 빌린 것은 2020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에서 차출해 별도로 모아둔 기금을 말한다.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다른 기금에 투입하거나, 국채발행 및 상환에 쓴다. 정부는 통합계정 한도까지 다 쓴 뒤에도 돈이 부족할 경우 공자기금에서 돈을 빌린다.
일시대출금이 늘어나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은의 발권력을 직접 동원하는 탓에 본원통화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지난 1월 일시대출금 평균잔액(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면 안 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단기간 빌렸다가 상환하면 통화량이 늘었다가 바로 사라지지만, 기조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면서 “지금처럼 정부가 한 달에 15조~16조원, 보름에 7조~8조원씩 계속 돈을 빌리면 통화량이 장기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대정부일시대출금의 규모도 문제지만, 상습적으로 중앙은행에 차입을 요청하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특히 올해 1분기에는 통합계정 차입 한도 40조원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공자기금으로의 차입 한도 8조원도 모두 사용했는데, 이는 당시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호재인가요? 
부자 감세, 재정 악화, 통화량 증가, 인플레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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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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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용산 제2 조선총독부 저 놈들은 국민 위해서 돈 쓴 적도 없는 놈들이 어디에다 돈을 다 써서 저렇게 마이너스인지 다 털어야 합니다.
제가 괜히 윤석열 부역배 처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미관말직까지 다 전수조사 후 조금이라도 죄와 연관되어 있으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괜히 윤석열 부역배 처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미관말직까지 다 전수조사 후 조금이라도 죄와 연관되어 있으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SaveMyanmar님의 댓글
윤석열이 나라곳간 거덜내는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100조나 땡겨썼군요.
nkocuw9s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