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경남경찰청 밀양 신상공개 유튜버 구속 "계속 가해자만 보호" 반발

알림
|
X
웃자오늘도 203.♡.4.1
2024.08.08 17:10
758
5
9
글쓰기



MBC 뉴스인데,

경남경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판사 는 구속을 했군요.

(MBC에서 판사이름을 얘기하며 자막에 넣었군요.)


이럴까봐 피해자가 두려워 했겠죠.


법이 그러한건 맞는데,

판결이란게 AI가 아닌 사람이 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도 없앴고, 유지하는 몇개 안되는 나라중 가장 잘 유지되는곳이 "일본" 입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굴지, 왜 반대하는지, 를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없애야 합니다.)


-----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 지난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


댓글 5 / 1 페이지
no_profile sdfsdfsdf (112.♡.119.26)
08.08 17:12
해당 사건과는 결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라 법은
약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no_profile 레겐스부르크 (210.♡.136.44)
08.08 17:16
이정도 되면 범법과 준법의 개념이 애매모호 한게 아닐까
아니면  판사들에게 윤리와 정의 교육을 다시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no_profile 고구마맛감자 (124.♡.82.66)
08.08 17:18
가해자만 보호하는게 아니라 법이 그런거니깐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사적제재가 판치는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게 한 법조계도 반성을 해야합니다.
no_profile 이슬이 (118.♡.5.250)
08.08 17:23
@고구마맛감자님에게 답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다고 하네요.
도주의 우려... ㅎㅎ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모지역 ceo 생각나네요.
인사노무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검찰.. 경찰.. 국회의원.. 그리고 세종이라고.. 그럼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바닐라파우더 (223.♡.80.73)
08.08 17:21
가해자를 위해 만든 법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수혜를 보고 있으니 법 집행의 문제인지 법 자체의 문제인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쓰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