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있으나 마나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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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토렌스 122.♡.133.87

2024.08.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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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저 지경이니 중대재해법 같은 노동자 및 약자 보호법을 만들면 뭐하나 싶네요. 갑자기 예전에 봤던 일본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드라마 제목은 "드래곤 사쿠라"였고, 1화에서 주인공이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공부해서 도쿄대에 가라고 엄포를 놓죠. 그 이유가 나라가 만든 법이나 행정은 다 있는 놈들을 위해 만든 거지 너네들 같이 바보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면서 도쿄대에 가서 니네들이 세상을 바꿔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결국 같은 맥락이죠. 있는 놈들은 전관을 써서 무혐의나 집행유예 받고 나오는데 백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뭐하냐는 거죠. 사법부에서 지들 맘대로 해석해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 수백억이나 수천억의 억대 사기 치면 전관 써서 금방 풀려나 또 사기치고, 정치인이나 관료들 악행 저지르면 학연 지연 혈연 써서 금방 풀려나고…

아 괴롭습니다. 오늘따라 왜이리 우울한 소식만 접하고 글만 올리는지..ㅠ.ㅠ.. 죄송합니다.